기초생활보장관련 예산 6.2%삭감, 노동관련예산 30.5%삭감, 국립목포결핵병원 긴축운영에 따라 환자 강제퇴원조치, 의료보험재정통합 연기, 삼미특수강, 현대중기 노동자의 투쟁 외면... 어디에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론이 있는가?
산재 노동자 이상관 투쟁 50여일째.
정부 2000년 직장, 지역의보 조직 통합, 2001년 4대 사회보험 통합작업 추진, 이에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납부거부 서명운동'후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납부거부운동 및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민주노총, 참여연대등 20여개의 사회단체는 2000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4.5%증가했으나 서민층 대상 항목은 단지 1236억원만 배당돼 '생산적 복지 대책'은 선전용뿐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대책으로 바뀐것일 뿐'이라며 '2003년까지 예산상황을 봐서 실시할 에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공대위, 산재노동자들은 정부와 정당이 산재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가질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보수적 인사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개혁국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34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동티모르 사태에 대한 성명을 내고 동티모르에 평화유지군을 조속히 파병할 것을 촉구했다.
동티모르 파병이 유엔의 요청에 따른 보편적 인권과 인도주의 따른 것이라면 같은 논리로 국내의 국가보안법 철폐도 즉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동티모르 문제의 원인인 인도네시아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영옥 씨 "박카스 먹고 이상증세" 주장 소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된 하영옥 씨가 국가정보원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약물을 섞은 음료수를 제공받은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씨는 또 고문의 일종인 밤샘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지체인 가족, 실효성있는 장애인 대책 촉구 정신지체인에 대한 강제불임시술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15일 성공회대성당에서는 사회복지시설내 불임수술의 문제점과 대책마련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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