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의 건강진단서 발급시 약국 비아그라 판매 허가 방침과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준비중.'비아그라의 오남용'과 '부작용 발생에 따른 대책 및 책임한계'극복에 대한 방안마련 필요.

긴급체포제 등 인권침해 요소 여전 긴급체포제도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내놓은 사법개혁 중간시안 역시 긴 급체포 제도의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철도청노동자, 징계처분에 소송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지원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 이다.

"뭐가 문젭니까?" 9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5호에서는 8월 범민족 대회 참가 등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열렸다. 심사과정을 요약,정리해 싣는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준)은 '정부 부담 50%법제화와 보험급여 제한 철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목의 노동자, 민중에 실질적 의료보장 확대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규탄대회 9월 4일 진행, 9차 결의대회9월 11일

정부는 원자력병원의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키고 병원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병원의 인건비 절감, 인력대체용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병원에 배치되고 있다. 병원은 돈벌이를 위해 공익근무요원제도를 악용하지 말라!

경찰청 인권보장위 정보공개 요구 8일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공동대표 김승환 등)는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용백) 인권보장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민PC 사업과정에서의 혼선에 대한 비난과 함께, 과연 이 사업이 국민의 정보화를 담보하는 최선의 길이냐는 질문도 쏟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