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체의 남녀차별 조사 및 시정을 위해 ‘준사법권’을 갖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내년 7월에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이 위원회는 남녀차별 사항을 조사해 강력한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취하는 권한을 갖게 되고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월간조선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현직 판사가 자신의 결정이조선일보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법원 컴퓨터 통신망에 올렸다
명동성당은 27일 성당 구내에서 농성중인 만도기계노조, 조흥시스템 노조, 한총련, 건설일용노조연맹 등 6개 단체의 천막 6동 가운데 5동을 강제 철거했다.
국가보안법 50년을 맞아 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절대다수 국민들은 50년 동안 국민들의 사상과 양심을 질곡에 빠뜨려온 국보법을 보다 `따뜻하게'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국가보안법은 정부수립 4개월만인 48년 12월 여순사건의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정된 뒤 그동안 11차례 개정됐다.
80% 가까운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인간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서 한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경찰이 또 책 사냥에 나섰다. 풀무질 출판사의 양효식 씨와 책갈피 출판사의 홍교선 씨가 25일 낮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 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연행됐다.
아무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26일 낮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소속 18개 단체는 명동 상업은행 앞에서 고용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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