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법제화가 지난달 31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원기)에서 어렵사리 합의되긴 했지만, 이제 한달여를 남겨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사정위는 최근 정세균위원장 주재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 여부를 논의,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노사정위 관계자가 15일 전했다.
교원노조법제화를 위한 쟁점현안들이 모두 합의됨에 따라 교원단체들 사이에 급격한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귀식)는 31일 노사정위의 교원노조 합의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미흡하지만 합의사항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위가 교원노조 설립관련 합의를 이뤄냈다. 특별법제정을 통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로 했으며, 20일경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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