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하면서 연내 본회의 통과가 점쳐졌던 교원노조법이 하룻만인 30일 교육위가 교원노조법안과 내용상 상충되는 `교원단체의 설립과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법사위가 이를 받아들여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이갑용 위원장의 대정부, 대국회 단식투쟁이 23일째 계속되고 갈수록 민주노총 투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지지와 연대가 확산되는 속에서 부담을 느낀 정부와 국회는 28일 환경노동위를 열어 교원노조에 관한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한 상태이다.
교원노조 관련법이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김범명)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 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0여분만에 표결로 처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김범명·자민련)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이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정부의 노사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단식농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계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들이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거쳐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교원노조 법제화에 대해 한나라당은 물론 여권인 자민련과 국민회의 내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이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투쟁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측은 민주노총 단식농성 투쟁에 의보통합과 교원노조 통과에 전향적 자세 보이나 정리해고 중단과 구속자 석방에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교원정년 단축, 교원노조 합법화, 규제개혁법안, 한·일어업협정 비준 동의안등 3백여건중 상당수 안건이 여야의 힘겨루기와 공동여당의 공조미흡으로 올해안에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결국 교원노조 결성을 보장하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교원노조법안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임시국회로 미뤄진 상황에서, 교원노조 법제화를 위해 전교조와 함께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발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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