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클리핑] 96년 경인총련의장 김건수씨 결혼을 열흘앞두고 연행, 구속

[클리핑] 96년 경인총련의장 김건수씨 결혼을 열흘앞두고 연행, 구속

결혼식을 열흘 앞둔 경희대 졸업생 김건수(화공 91학번)씨 지난 30일 오후 2시 집을 나서던 도중 경기도경 보안수사대 형사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체포영장'을 들고 온 보안수사대 요원들은 김건수 씨를 연행하고, 김건수 씨의 집을 수색하여 책과 연습장 등을 압수해 갔다.

[클리핑] 8·15 방북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의 문제점

[클리핑] 8·15 방북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의 문제점

범민련 관련 6인의 경우도 오히려 그 동안 문제시되었던 연방제를 6.15선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희생양으로 삼아 국가보안법상의 잠입, 탈출, 회합,통신죄 등을 적용하여 구속하였으니 이 역시 국가보안법 남용의 극단적 사례이다.

[평화와인권] 이번 8·15 양심수 사면 없어

[평화와인권] 이번 8·15 양심수 사면 없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179명의 26.3%인 47명으로 김대중 정부 집권 4년째인 현재에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그 위용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하루소식] 『2000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인권하루소식] 『2000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내기 시작할 무렵에는 보고서 작업이 오래 가는 일이 아닐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 보고서를 내는 일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크다

[클리핑] 이적성e메일 교환 현역사병 2명 구속…기무사 국보법 위반혐의

[클리핑] 이적성e메일 교환 현역사병 2명 구속…기무사 국보법 위반혐의

국군기무사령부는 25일 육군 모사단 김모 일병(23)과 해병대 모사단 손모 일병(23)이 군 입대 후 e메일을 통해 이적 서신을 주고받는 등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동과세계] [제133호]국보법 개폐, ‘DJP공조복원’에 밀리나

[노동과세계] [제133호]국보법 개폐, ‘DJP공조복원’에 밀리나

정부가 자민련과 공조를 부활하고, 안기부 선거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국가보안법 개폐를 외면한 채 임시국회가 끝났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실효성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부패방지법 제정 등 3대 개혁입법 촉구해 투쟁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내눈길닿는곳]들머리를 밝힌 촛불

[내눈길닿는곳]들머리를 밝힌 촛불

지난 해 12월 28일부터 13일 동안, 인권운동 활동가들은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상 단식농성을 벌였습니다. 13일 동안 보리차와 죽염으로 버텨 온 인권활동가들의 목숨을 건 투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자식을 잃고,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꿋꿋이 앉아 끝까지 싸움을 벌이신 어머니의 모습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추위와 폭설, 그리고 배고픔이 그들을 힘들게 했지만, 많은 사람들과 사회단체의 지지농성으로 인해 그들은 결코 외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밝힌 촛불은 이제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 너른 들판으로 널리 퍼져 나갈 것입니다.

[노동과세계] [제130호]국보법 개정전망 ‘안개속’

[노동과세계] [제130호]국보법 개정전망 ‘안개속’

진보진영과 극우보수세력이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싸고 각각 강력한 활동에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인권하루소식] [인터뷰] 민변 윤기원 사무총장

[인권하루소식] [인터뷰] 민변 윤기원 사무총장

변호사와 대학교수들이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개폐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항의하며 행동에 돌입했다. 농성장에서 민변 사무총장 윤기원 변호사를 만나 농성돌입의 배경에 대해 들어보았다.

[노동과세계] 국보법 폐지 촉구 단식농성을 벌이며

[노동과세계] 국보법 폐지 촉구 단식농성을 벌이며

지난 12월1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 천막에서 사회단체 집행책임자와 인권운동가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필자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52년, 한국민주주의의 치욕 52년이 되는 날부터 단식에 돌입한 것은 반인권,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문제해결이 정기국회에서 실종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이자, 이번 정기국회 안에 기어코 폐지시키기 위한 집단적 의지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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