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일 안전보장회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처로 기존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현안의 연계타결 전략보다는 각 현안에 대한 협상을 별도로 추진하는 병행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병행전략을 이산가족 문제와 농업개발협력 등에 적용해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협상안을 조속히 마련해 북한에 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런 문제들을 비공개접촉으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 뒤 절충 가능한 안을 당국간 공식회담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올해 북한이 어느 때보다 당국간 대화제의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국간 대화재개에 적극 나설 뜻을 밝히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사실 지난해 민간분야에서 물꼬가 터진 남북교류가 본궤도에 오르려면 당국간 회담이 불가피하다. 투자협정이나 은행결제 등 본격적인 민간교류를 가능케하는 `하드웨어’와 관련된 사항은 정부 당국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도 올 신년사에서 `경제 건설’과 제한적 개방조처 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안보회의 상임위와 관련부처는 이미 당국간 대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이 최우선의 과제로 꼽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비공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외이산가족 상봉을 공식화하는 방법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실현 가능한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정부는 핵의혹 시설 등을 둘러싼 북-미간의 긴장은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금창리 핵의혹 시설에 대한 미국의 `확인’은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질 것이며 지금도 미국은 의혹의 시선을 점차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히려 북한의 갑작스런 미사일 발사와 이를 빌미로 한 일본의 경수로건설사업 불이행 선언, 그에 따른 북한의 제네바협정 파기 가능성 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우선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성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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