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도 사규의 적용을 받아 출퇴근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지난 8일 대법원판결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 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내년 2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은 모든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해 반드시 방호조치와 사전검사를 해야 하고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건강장애 예방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여성개발원은 7일 발간한 「여성 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시간제근로자가 급증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여성"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날치기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으로 인한 국회공전으로 공공근 로사업이 중단되는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실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차수련 위원장 등 서울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간부 7명이 체포영장 철회를 요구하며 8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이들 간부 들은 7일 현재 66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급속한 고용형태 변화와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정보통신 관련업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체의 신규노조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김 신임 장관은 노사정위원장 시절 호텔롯데·사회보험 파업 폭력진압 때 `안전지대'에서 미동조차 안했으며, 장 위원장은 구시대의 인물로 정부 노동진용에 얼마나 힘을 실을지 걱정”이라며 “호텔롯데·사회보험 파업 폭력진압으로 촉발된 오늘의 사태를 얼마나 원만하게 마무리하느냐가 새 노동진용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울산지방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임·단협 결렬로 하루이상 파업을 벌였거나 파업중인 현대계열사와 협력업체는 모두 14개사로 지난해 3개 사업장보다 5배가량 늘었다.
온갖 장비로 무장한 용역깡패까지 동원해가며 노조원들의 농성을 강제 해산시키는 회사가 있다. 노조원 십수 명이 전기봉과 가스총에 나가떨어져 병원으로 실려가는데도 현장에서 이를 방관만 하며 오히려 노조 지도부 4명을 연행해 그 중 2명을 업무방해와 폭행혐의로 구속하는 경찰도 있다. 민주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주)새한의 수법을 살펴본다.
생존 터전이 무너져 거리를 헤매야하는 노동자, 방관하는 노동부, 노동청 건물을 지키느라 로비에서 '농성'중인 어린 전의경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지 2년5개월 된 이 나라의 하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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