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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순(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42개 사회단체, 노조투쟁 연대
11월말 12월초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동총력 투쟁 결의
캘리포니아 전력 민영화로 초래된 위기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 다. 3월 28일 주 조정관들은 전기요금을 46%까지 인상했는데, 이는 지난 3 개월 동안 두 번째로 단행된 요금 인상이다. 2주 후에 캘리포니아 최대 전기 설비사인 태평양가스전기사(PG&E)가 파산 신청을 했다. 두 번째로 큰 회사 인 남캘리포니아에디슨사(SCE)가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이번 여름에 적어도 34일 동안 정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공기업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국지전'은 미래의 전면전을 위한 토대일 것이다. 그러나 이 개별적·파편적 전선을 복구하기 위한 전방위적 투쟁이 준비되어야 하며, 계획되어야 할것이다.
지난달 제네바에서 양일간 회의를 가진 WTO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이하 서비스협정)을 확대하고 민간 및 공공 서비스 부문의 무역과 투자 를 개방하는 데 목적을 둔 광범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협정은 미국, 유럽, 일본의 초국적 기업(TNCs)의 이익을 위해 전세계적인 민영화 와 탈규제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는 효율성을 증대시키지도 따라서 경쟁력을 높이지도 못한다. 오히려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요금을 올려서 국민 부담을 키우며, 온갖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기만 한다. 간단히 말해 민영화는 다수의 평범한 국민의 생활 수준을 끌어내리는 정책이다.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백인 농부와 두 명의 야당 인사 살해에 관한 논란을 일축하 고 불법적 토지 점거를 묵인한 이후 짐바브웨는 무정부적 상태에 빠져들 위험에 쳐해 있다.
최근 중미의 코스타리카는 일련의 대중 파업과 노동자, 학생, 농민들의 시위로 떠들썩했다. 미겔 안겔 로드리게스 대통령의 국영 통신/전력산업 민영화 방침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 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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