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노조

21일 국민승리21 실업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의 17개 실업운동단체들이 모여 있는 전국실업운동단체연석회의의 지원으로 '전국실업자동맹 준비위'가 꾸려지게 됐다는 것.

다름아닌 법무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실업자들의 가입을 허용하는 산업별 노조 체제는 산업평화와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제도이고 실업자들은 사회불순집단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처간 이견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실직자의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하되 허용시기는 오는 2000년까지 1년간 유보할 방침이다

노동부가 실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추진하자 법무부 등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24일 김종필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실업자의 초(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여부를 논의했으나 찬.반 양론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24일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있는실업자 노조가입 논란과 관련, "노조가입을 허용할 경우 현행 노동관계법 체계의골간을 흔들고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의 500만 실업자 대중이 왕따 취급을 받고 있다.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노조 가입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를 필두로 한 조선일보 등 소위 수구공안세력들은 '실직자의 노조 참여시 초강경화, 행동화, 전투화 우려' 및 '정치세력화'를 제시하며 극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