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관계장관회의, "실업자 노조가입" 결론 못내

정부는 24일 김종필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실업자의 초(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여부를 논의했으나 찬.반 양론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내주초 다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협의, 조정안을마련키로 했다.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는 회의에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이며 세계 노동관련 단체 및 학계도 실업자를 노조설립이 가능한근로자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주장,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하는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 등은 “실업자는 법논리상 근로기준이나 복지 등을 사용자와협의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실업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사회불안 요인이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노사정위원회는 당초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한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었다.

초기업 단위 노조란 `성남지역 제화공 노조’처럼 특종직종에 종사하는사람들이기업 단위를 넘어 지역적으로 연대, 구성원들의 취업과 실업이 빈번히 이뤄지는 노조를 말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총리외 김원기노사정위원장, 박상천법무, 이기호노동, 김정길행자, 이해찬교육부장관, 정해주(삼수+주)국무조정실장 등이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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