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기동화 위한 주한미군 축소, 이라크 민중의 저항으로 시기 앞당겨졌을 뿐
정부가 은밀히 고등학생들에게 군번과 유사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조직 또한 편성해놓아 전쟁 발발 즉시 학생들을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놓았음이 20일 인터넷신문 를 통해 알려졌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 한반도 군축 주장을 비롯,NMD, TMD 등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등 전쟁을 대비하는 행위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평화인권연대는 한반도의 통일을 보는 시각도 남다르다. 상임활동가인 손상열씨는 “군축을 통일의 방편이나 통일운동의 일환으로 사고하지 말아달라”면서 말을 시작했다.
아시아 연대팀의 번역문입니다. 지난호에 이어 연재됩니다.
국토방위를 위한 군사력 증강의 논리 속에서 군 가산점 제도도 존치되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해명조차 요구하지 못하다니 난 정말 이 땅의 국민으로서 진정 안전을 보장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순수한 국내기술로 설계 개발된 기본훈련기(KT-1)가 올해부터 본 격적인 양산체제에 들어가 2000년부터는 우리 공군조종사를 양성 하는 주력 훈련기종으로 사용된다.
【워싱턴=외신종합】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가 22일 중국 정부 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컨소시엄에 판매하기로 했던 4억5천만 달러 규모의 위성 판매계획을 국가안보를 이유로 취소하기로 했다 고 가 23일 보도했다.
국방부는 12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4∼6%의 국방예산을 늘려 5년간 총 81조5천억여원의 국방비를 투입하는 내용의 `국방 중기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국방부는 특히 전체 국방예산중 32% 규모인 26조7천331억원을 군사력 증강(방위력 개선) 사업에 투입, 오는 2004년말까지 군의 전력을 현재 북한군의 79%수준에서 88%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현행 일본 헌법이 집단적 자위권.군사력보유.교전권 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특히 자위대의 활동범위와 관련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석개헌을 강행해 왔다. 지난 92년 유엔평화유지활동 (PKO) 참가를 인정키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우선 대통령 수준에서의 국방 정책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범위 및 수준에 대한 정의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대통령 명의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공표·발간하고, 합참에서는 ‘국가 군사 전략’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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