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의보통합 관련 후속법안을 국정감사 전까지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보험 통합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는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공적의료보험은 가능한 사회적 재원을 확보해 사회가 의료보장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또한 의보통합의 본질적인 의미는 의료보험에 관련된 총 사회적 재원이 개인의 직장, 지역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직장의보와 공무원·교직원(공교) 의보 재정통합이 2년간 연기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보험 조합간의 조직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통합된다.
의료보험 통합에 관해 상이한 견해를 가진 시민, 사회단체들과 양대 노총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의료보험 통합시 직장 노동자가 더 많은 부담을 진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조사결과에서 판단되어야 할 부분은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덜 냈던 상위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얼마나 오르고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냈던 하위 소득의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얼마나 내리는가 이다.
민주노총 등의 '의료보험통합 예정대로 실시' 주장에 한국노총과 6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보험개혁 범국민대책회의'는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의보통합 반대입장을 확인했다.
법에 분명히 명시된 것까지 거꾸로 되돌리려는 정권과 한국노총 등은 이 땅의 노동자·민중에게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없애려 한다.
의료보험에 대해 직장 대 지역 등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모든 세력은 잘못된 것이다. 실제는 대다수 노동자·민중과 가진 것을 내놓지 않으려는 소수의 가진자와 대립인 것이다.
정부측은 민주노총 단식농성 투쟁에 의보통합과 교원노조 통과에 전향적 자세 보이나 정리해고 중단과 구속자 석방에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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