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변경 10일 부산지방법원 214호 법정에서 열린 소위 '영남위원회' 관련자들에 대 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선고가 연기되었다.
차미경(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사무국장) 한국의 지하철 파업이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정리되었다는 소식을 런던에 서 들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충분한 대화와 명분 속에 파업이 수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접하고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인제대, 선출된 총학생회장 제적 학생운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안팎으로 시련을 겪고 있다. 한총련 활 동을 빌미로 한 당국의 탄압과 더불어 학교당국마저 학생회 자치활동을 탄 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조간부 영장없이 체포 경찰관이 영장 없이 노조간부를 체포한 뒤 2시간만에 풀어 줘 물의를 빚 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 노조간부를 체포하면서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엄마의 팔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한효석(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교사) 지난 3월 각 학교에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 나름대로 '교육벌'이라 는 이름으로 체벌 기준을 만들었다. 벌점이 몇 점이 되면 어떤 벌을 준다 거나, 어떤 도구로 어디를 몇 대 이상 못 때리며 누가 때리며 따위를 구체 적으로 규정하는 식이었다.
왕따 행동수칙 누명 씌워 구속 파업에 참가했던 지하철 노조원에 대해 이른바 '왕따 마녀사냥'이 계속되 고 있다. 특히 경찰은 있지도 않은 '왕따 행동수칙'을 만들어가며 파업참가 자들에게 '왕따 가해자'라는 누명까지 씌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9년 5월 3일-5월 9일) 1. 검찰, '영남위 사건' 조작 자인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디스켓의 '변조' 의혹이 커 져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선고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구속자들의 '반국 가단체 구성'혐의를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공소장 변경(5월 8일)
▶ 5월 11일(화) 신대영/도영경(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403호, 합 의10부, 속행 ▶ 5월 12일(수) 김문수(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유성철(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김희정(국보
정부 인권법안 반대 입장 표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KNCC, 위원장 이재정 신부)는 지난 6-7일 1박2일간 가진 '1999년 인권선교정책협의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입 장을 발표했다.
경기 성남 택시회사 경기도 성남의 택시회사 경남기업(사업주 김강순)에서 직원을 동원해 노동 조합 사무실을 용접, 봉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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