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산하 공안탄압 대 책위원회 등은 9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 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모두 승소 출소한 국가보안법 전력자들을 마구잡이로 감시·통제하며 사생활을 침해 하고 있는 '보안관찰처분'에 대해 법원이 계속 제동을 걸고 있다.
KBS 쟁점토론, 여론 66% "법 개정 찬성"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를 놓고 개정론자와 존치론자 간의 한판 격돌이 벌어 졌다. 그 결과는 개정론자의 '한판승'. 8일 밤 10시 방영된 KBS '길종섭의 쟁점토론'은 공중파 방송으로는 이례 적으로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를 놓고 찬반토론을 벌였다.
□ 인권법의 올바른 제정과 공안탄압 규탄 결의대회 ·4월 10일 (토) 오후 3시 / 명동성당 입구 ·주최: 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653-1133)
"탈퇴압력, 기본권 박탈 행위" 99년 한총련 7기 대의원들이 검찰의 한총련 탈퇴 압력에 대해 집단적 헌법 소원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 ·사건: 98고합532 ·피고인: 김종철 ·검사: 남명현 ·변호인: 변호사 정덕진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은 무죄.
"써먹지도 못하고 세금만 축낼 것" 장애인 고용과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할 정부 관료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장애인을 모독하는 망언을 해 장애인들의 거센 분노를 사고 있다.
7일 국민회의 당사 내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 들이 8일 농성을 중단하고 당사에서 철수했다.
'인종주의 반대' 공감…'발전권' 시각차 ◎…아파르트헤이트가 정식 의제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인종차별 문제는 계 속해서 뜨거운 논쟁 거리로 남아 있다. 오히려 최근의 지구화 과정에서 새 로운 형태의 인종주의·인종차별·외국인혐오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왔다.
국제 민간단체들, 한국 인권상황 거론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노동권 보장 문제가 여전히 국제사회의 관심사이자 비판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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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정치사찰 중단 촉구](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