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제 철회를 요구중인 명동성당 농성단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다. 형기 만료를 7개월 앞두고 지난 8월 15일 가석방된 송계호(전남대 89학번) 씨가 21일 부터 공식적으로 농성단에 합류한 것이다.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출소한 송 씨 가 농성에 합류한 이유를 들어봤다.
송두율·이장희 교수도 여지없이 난도질 최근 「월간조선」이 최장집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의 역사관을 문제삼고 나 선 것과 관련해, '언론의 광신적 폭력'이란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미군 위조지폐범 한국 법정서 실형선고 그동안 한미행정협정(SOFA)으로 인해 미군범죄에 대해 무력하기만 했던 사법부 가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모처럼 자존심을 회복했다.
□ 함께사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실천촉구를 위한 캠페인 ·때: 10월 24일(토) 오후 2시 ·곳: 종로2가 탑골공원 - 종로3가 종묘공원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노인의 전화
인권협, 경찰청 앞 시위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소속 회원 20여 명은 22일 낮 12시 경찰청 앞 에 모여 최근 경찰의 총기남용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졌다.
국가보안법 위헌심판제청 신청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변정수 변호사가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사건 98고합952호(963, 964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먼저 국가보안법 전체. 다음으로 동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 및 동법 제8조.
노동단체, 고용보험법 재개정 촉구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2일부터 고용보험이 4인 이하 사업장에 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영 세·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고용보험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 이 제기되고 있다.
·때 : 10월 22일(목) 오후 12시 ·곳 : 경찰청 앞 삼도빌딩 앞 인도 (서대문서 옆) ·주최: 한국인권단체협의회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에 대해 한 대학생이 국가를 상대로 손 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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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준법서약 철폐 농성단 송계호 씨](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