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도청·감청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내에서 이뤄 지는 수사기관의 도청·감청에 대한 논란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파묻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28일 구속됐던 문규현 신부가 20일 금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 당시 문 신부는 자진해서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바 있다.
노동자 "노조 길들이기" 반발 한국통신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해고와 대량징계를 선언함으로써 또 다시 노조 탄압의 칼날을 높이 쳐들었다.
경찰 총에 또 범죄용의자 사망 경찰의 무분별한 총기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경찰의 과 잉대응이 여러 차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총기남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범민족 대회에 참석했다가 구속된 직장암 수인 김양무(범민련 부의장, 48 세)씨에게 치료를 위한 구속집행정지처분이 내려졌다. 교도소측은 수감된 김 씨가 지난 12일 안양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뒤 직 장암 판정을 받자 14일 김 씨에게 1달동안의 구속집행정지처분을 내렸다.
유가협 "아직 제정된 것도 아닌데..." 신중론 20일 오전 11시 30분 배은심 회장을 비롯한 유가협 대표단과 이창복(범추 위 의장), 이해동 목사(유가협 후원회 회장) 등 8명이 김대중 대통령과의 오찬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다.
최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는 평화적인 집회 참가자들을 대거 연행하는 등 공권력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지난 17일 말레이시아 인권운동가 라엔드라 드브라이 씨와 스테파니 바스 티암 씨가 마하티르 총리의 사임을 촉구하는 평화적인 집회 중 연행됐다.
19일 프레스센터에서는 국가인권기구 전문가인 유엔인권고등판무관 특별보 좌관 브라이언 버드킨(Brian Burdekin) 씨와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 [유엔인권선언50주년기념사업위원회]가 마련한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버드 킨 씨는 조심스런 태도로 법무부 인권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10월 20일(화) ·전재순(국보법) 오전 10시, 425호, 합의4부, 선고 ▶ 10월 21일(수) ·신광수(국보법) 오후 2시, 418호, 합의1부, 선고 ▶ 10월 22일(목) ·이창복(국보법) 오후 4시, 418호, 합의1부, 속행 ·권영길(일반교통방해 등) 오후 5시, 317호, 3단독, 속행 ▶ 10월 23일(금
각계 비판 외면한 채 법무부 시안 고집 국가인권기구를 법무부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법무부의 입장이 전혀 달라 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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