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불법체포 인정 - 고문은 증거 불충분 안기부원의 불법체포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13일 첫 공판이 진행된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 수사기관이 촬영한 비디 오테입과 전화 감청테입 등이 증거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들에 대한 과도한 촬영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범민족대회 공연 혐의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래패 '희망새' 대표 조재현 씨에게 징 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조 씨는 지난 8월 15일 범민족대회에서 노래공연을 가졌다는 이유로 구속 됐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것으 로 드러났다.
◆ 9월 28일(월)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 발전소나 댐 건설 시 환경영향평가 대 상지역 주민 모두가 환경권을 이유로 사업 취소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
▶ 10월 14일(수) ·조은호(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 10월 15일(목) ·서준식(보안관찰법 위반 등) 오후 4시, 서울지법 418호, 합의1부, 속행 ·유덕상 외5(업무방해 등) 오후 5시, 서울지법 317호, 3단독, 속행
'너희가 중딩을 아느냐' 최근 피시통신 위에선 '너희가 중딩을 아느냐'라는 단편영화와 관련된 토 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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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족대회 참가 관련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인 박정기(유가협 부회장) 씨가 범민족대회에 참여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부친상 당한 재소자, 장례 참석 못해 부친상을 당한 재소자가 형기 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장 례에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검찰은 형집행정지를 요청한 친지들의 탄원마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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