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김형찬 씨에 국가배상 판결

[인권하루소식] 김형찬 씨에 국가배상 판결

안기부 불법체포 인정 - 고문은 증거 불충분 안기부원의 불법체포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인권하루소식] 촬영, 인권침해 소지

[인권하루소식] 촬영, 인권침해 소지

13일 첫 공판이 진행된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 수사기관이 촬영한 비디 오테입과 전화 감청테입 등이 증거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들에 대한 과도한 촬영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희망새 대표 집행유예

[인권하루소식] 희망새 대표 집행유예

범민족대회 공연 혐의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래패 '희망새' 대표 조재현 씨에게 징 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조 씨는 지난 8월 15일 범민족대회에서 노래공연을 가졌다는 이유로 구속 됐다.

[인권하루소식] 대학생 다수,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인권하루소식] 대학생 다수,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것으 로 드러났다.

[인권하루소식] 주간 인권 흐름

[인권하루소식] 주간 인권 흐름

◆ 9월 28일(월)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 발전소나 댐 건설 시 환경영향평가 대 상지역 주민 모두가 환경권을 이유로 사업 취소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

[인권하루소식] 주요 공판 안내

[인권하루소식] 주요 공판 안내

▶ 10월 14일(수) ·조은호(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 10월 15일(목) ·서준식(보안관찰법 위반 등) 오후 4시, 서울지법 418호, 합의1부, 속행 ·유덕상 외5(업무방해 등) 오후 5시, 서울지법 317호, 3단독, 속행

[인권하루소식] 영파여중 파문

[인권하루소식] 영파여중 파문

'너희가 중딩을 아느냐' 최근 피시통신 위에선 '너희가 중딩을 아느냐'라는 단편영화와 관련된 토 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을 E-mail로

[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을 E-mail로

사랑방에서는 인권하루소식을 팩스나 우편뿐 아니라 메일링리스트를 이용 해 통신배달도 할 예정입니다. 컴퓨터 통신으로 인권하루소식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사랑방으로 E-mail 주소를 알려 주십시오.

[인권하루소식] 경찰, 박정기 씨 소환 조사

[인권하루소식] 경찰, 박정기 씨 소환 조사

범민족대회 참가 관련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인 박정기(유가협 부회장) 씨가 범민족대회에 참여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인권하루소식] 천륜도 무시하는 교정행정

[인권하루소식] 천륜도 무시하는 교정행정

부친상 당한 재소자, 장례 참석 못해 부친상을 당한 재소자가 형기 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장 례에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검찰은 형집행정지를 요청한 친지들의 탄원마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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