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나토에는 전역미사일방위체제 도입 문제가 아직 상정되지 않았으나 ‘아시아판 나토’에서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상정되어 추진 단계에 있으며, 나토에는 성원군들 밖의 사태에 개입하는 문제가 명문화돼있지 않지만 미-일 안보공동선언에는 ‘유사시 공동대응’이 명문화돼 있다고 지적하며, “‘아시아판 나토’가 더 간섭적이고 침략적”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19일 “북한이 핵시설 의혹과 미사일 개발문제 등에 대해 건설적인 대응을 해오면 대화와 교류를 통해 관계개선을 도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고무라 마사히코 일본 외상이 17일 은 북한과 대화채널 재개 의사를 밝힘으로써 지난해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으로 중단된 북-일 과장급 비공식 대화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국제적 역할 확대를 주장해온 오자와 이치로 자유당 당수가 연정 파트너로 참여한 데 대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해온 중국이 경계감을 드러내 앞으로 두나라 관계가 긴장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자민-자유 연립정권은 19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관련법안 내용중 자위대의 공해상 선박임검을 유엔결의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를 수정할 계획이다.
나카무라 법무상은 4일 법무성의 신년하례회에서 "일본은 연합국에 의해 교전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위 (自衛) 도 할 수 없고, 군대도 가질 수 없는 헌법을 만들게 됐다" 며 "우리는 헌법을 개정할 수 없는 가운데 초조해하고 있다" 고 말했다
"워싱턴 정가의 마비와 표류는 분명히 북한과 군사적인 극단대치를 낳을 우려가 있다.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을 뒤흔드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더 위험한 일도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예견가능한 장래에 그런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김대중 한국 대통령의 대북 정경분리 정책은 북한과 미국에서 강경파와 맞서고 있는 온건파를 강화시켜준다."
현행 일본 헌법이 집단적 자위권.군사력보유.교전권 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특히 자위대의 활동범위와 관련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석개헌을 강행해 왔다. 지난 92년 유엔평화유지활동 (PKO) 참가를 인정키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민주·공명당의 후방지원 합헌발언은 이런 방향전환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며, 특히 한반도 유사사태시 자위대의 간접개입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주변사태 법안, 자위대 개정법안, 미일 물자용역 상호제공협정 포함)의 통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타임스지는 "미국은 우리를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북측의 성명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미관리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미행정부 밖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기아가 확산되고 공산정권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면서 북측의 행동이 점차 문제를 야기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클리핑] [북한] 한-미-일 군사협력 비난](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