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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대들이 대통령 선거에 대단히 무관심하다는 사실
- '우리가 바라는 청소년정책은?'
청소년기본법 개정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연대는 7월 18일 하자센터(서울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서 를 주제로 청소년정책 포럼을 열면서 개정문제를 의제화했다.
최근 두발 자유화 운동에서 보여지듯 청소년 스스로의 권리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자신들의 생활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와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 법과 제도는 청소년들의 현실 생활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교칙'에 근거했다는 규제와 처벌이 청소년 인권을 제약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소년 보호법을 둘러싼 가상토론
한국의 피터팬-닐-로저는 아직 덜 성숙하고, 어리석고, 순수하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한다. 해적들-어른들-선생들은 이들의 현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의 육체와 정신의 상상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의 본능, 이들이 가진 자율성, 합리성은 애써 무시된다.
보호와 규제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생산과 능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성인과의 상대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당당한 주체로서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를 말할 수 있는 청소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회는 교육관련자를 비롯해 대학생 등 2백여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 인권의 현실과 과제 그리고,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됐다.
'새천년 청소년 문화축제 1999'가 민예총 주관으로 오는 8월 13일 금요일부터 15일 일요일까지 광화문 시민 열린 마당과 국립중앙박물관 광장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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