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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자료 모음

[인권하루소식]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자료 모음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아래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신상공개 대상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 제작·수입·수출 등 성범죄를 자행한 사람 중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선별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인터넷과 관보를 통해 이들의 성명,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해 왔다. 신상공개는 지난 2년 간 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사회적 공익과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열띤 논쟁거리를 제공했다. 찬성론자들은 신상공개가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이고, 청소년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정확한 주소 등 신원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반면 신상공개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공개대상자의 이중처벌을 지적하며 공개여부의 심사기준이 세분화되지 못하다는 점, 이의제기 절차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공개절차를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와 실천은 여전히 과제로 남겨진 상태다. 1. 청소년 성보호 관계 법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문화사회] [청소년 정치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후기

[문화사회] [청소년 정치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후기

상상하기, 새판짜기, 정치와 나의 일상 연결시키기!

[일일문화동향] [칼럼] 청소년, 정치, 주체화

[일일문화동향] [칼럼] 청소년, 정치, 주체화

십대들이 대통령 선거에 대단히 무관심하다는 사실

[일일문화동향] 청소년정책 토론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

[일일문화동향] 청소년정책 토론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

- '우리가 바라는 청소년정책은?'

[문화연대] 청소년기본법 개정문제 의제화

[문화연대] 청소년기본법 개정문제 의제화

청소년기본법 개정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연대는 7월 18일 하자센터(서울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서 를 주제로 청소년정책 포럼을 열면서 개정문제를 의제화했다.

[뉴저스]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뉴저스]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최근 두발 자유화 운동에서 보여지듯 청소년 스스로의 권리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자신들의 생활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와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 법과 제도는 청소년들의 현실 생활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교칙'에 근거했다는 규제와 처벌이 청소년 인권을 제약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일 수 있습니다.

[평화연대] 청소년과 청소년보호법을 말한다

[평화연대] 청소년과 청소년보호법을 말한다

청소년과 청소년 보호법을 둘러싼 가상토론

[평화연대] 보류되지 않는 현재 : 피터팬-닐-로저가 되자

[평화연대] 보류되지 않는 현재 : 피터팬-닐-로저가 되자

한국의 피터팬-닐-로저는 아직 덜 성숙하고, 어리석고, 순수하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한다. 해적들-어른들-선생들은 이들의 현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의 육체와 정신의 상상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의 본능, 이들이 가진 자율성, 합리성은 애써 무시된다.

[평화연대]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을 지킨다?

[평화연대]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을 지킨다?

보호와 규제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생산과 능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성인과의 상대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당당한 주체로서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를 말할 수 있는 청소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청소년의 자율성 학교가 가둔다

[인권하루소식] 청소년의 자율성 학교가 가둔다

토론회는 교육관련자를 비롯해 대학생 등 2백여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 인권의 현실과 과제 그리고,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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