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부터 '나홀로'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서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뜻을 함께 하는 이들과 한데 어깨를 걸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정석'이란 걸 몰라서가 아니다. 집회와 시위가 차고 들 수 없는 금단의 땅에 발 한번 붙이기 위해, 걸려들지 않고는 배겨날 수 없는 거미줄 법망을 피해 마련한 궁여지책인 것이다.
문화관광부가 5월 24일자로 공포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음비게법) 개정안에 "PC방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설치의무화" 조항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새만금간척사업 재개여부 최종 발표를 몇 시간 앞둔 가운데 학계·문화예술계·법조계·시민사회·노동·농민 등 각계 인사 1445명은 5월 25일 11시 '새만금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새만금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처럼 특정 사안에 대해 시국선언 형식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주목된다.
소위 '단국대 활동가 조직사건'에 대한 사회적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5월 24일 '소위 단국대 활동가 조직사건 조작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2시부터 명동성당 앞에서 '단국대 조직사건 조작음모 분쇄·한총련 이적규정 철회·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연대집회'를 열고 "전국적으로 반미와 통일 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통일 수구세력들이 조작해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23일 영상물등급위원회 가요음반 소위원회가가 내린 '싸이'의 1집 음반 의 '18세 이하 이용불가' 판정에 대해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가 성명서를 내고 이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문성현, 아래 금속노조)은 노동기본권의 소외 계 층,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여성노동자를 위해 「불법행위 고발센타」 (아래 고발센타)를 설치하기로 했다. 22일 금속노조는 "23일부터 경기, 울산, 대구 등 금속노조 산하 전국 14개 지역본부에 '불법행위 고발센타'를 개설 한다"고 밝혔다.
현직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무를 팽개치고 어떻게 든 집회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나섰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는 집시법이 만들어 낸 1인 시위, 인간띠 잇기 시위가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선 것이다.
동호회 형식으로 운영돼 온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카페'가 정보통신윤리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건전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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