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이 “정보통신부가 통신질서확립법에 두려다 여론에 밀려 삭제한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마련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엔인구기금 '세계인구현황 2000 보고서-여성에 대한 명예살인, 구타등 참담함 여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0일 정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개인 정보보호는 민간의 독립된 법안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내에 정통부 개정법안에 대한 대체법안으로 입법청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상에서 가부장적 문화에 억눌려 있는 여성들의 주체성을 되찾아 문화예술 활동으로 표현하도록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이 열린다.
한국인 군대위안부 생존자가 미국 워싱턴에서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의 만행을 생생하게 증언해 미국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9월 말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 협상을 앞두고, 여성단체들이 여성과 관련한 인권보호 조항들을 소파에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발빠르게 내기 시작했다.
진보네트워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 대자보, 찬우 물, 우리 모두등 10개의 사회단체 50여명의 참가자는 9월 16일 오후 3 시 서울 도심, 대학로에 위치한 마로니에 공원앞에서 제 2차 검열반대 를 위한 네티즌 대회를 열고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통신질서확립법' 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나타내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들이 전체 음란물의 30% 가량은 걸러내지 못하는 등 제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유포 등의 사이버 테러로 부터 민간분야의 정보통신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유분석센터(ISAC: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의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7일 이동통신업체들이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카드사에 불법 제공했다는 보도와 관련,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일이며 당시에도 개인정보유출방지 대책에 나름의 노력을 다 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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