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사전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15일 마이크로소프트사(MS)를 두 개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판결에 불복해 MS가 제기한 항소심을 대법원이 최대한 빨리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의 자유기고 작가들이 샌프랜시스코 연방법원에 톰슨 등 3개 온라인 출판업체가 온라인을 통해 다운로드된 자유기고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5일 보도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참여하고 있는 `국민건강권수호와 의료계 폐업철회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14일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을 앞두고 `보건의료개혁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를 복권하는 등 선거 및 공안사범과 일반형사범 3만647명에 대한 사면을 실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14일 발표된 정부의 8·15 기념 특별사면은 새천년 첫 광복절이라는 시의성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무르익은 민족화해 분위기를 반영해 시국·공안사범은 물론 아이엠에프 상황에서의 생계형 비리, 전 정권의 권력형 비리 관련자 등을 망라한 `전방위 사면'으로 평가되고 있다.
—————- 노동·경제 동향 —————- <반세기만 역사적 상봉…시민들 환호.감격> (2000/08/15 한겨레신문) 반세기만에 남북 이산가족의 역사적 상봉이 이뤄진 15일 시민들은 TV를 통해 전해지는 이산가족들의 상봉장면을 지켜보며 감격과 환호속에 하루를 보냈다. 휴일인데도 시민들은 대부분 나들이를 삼간 채 이산가족 상봉을 자기일인처럼 감격스러워 했으며 앞으로도 남북한간의 왕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역사적인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지켜보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소감도 남달랐다. 비전향장기수 조창선(72.서울 관악구 봉천7동)씨는 “남북이 모여서 논의하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으며 이번 일은 전세계에 우리 저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고 신인영(71.서울 관악구 봉천7동)씨도 “내가 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라며 기뻐했다. <노동계·시민단체 “폐업 저지 운동”> (2000/08/15) 시민. 노동단체들이 어깨를 맞대고 의료계의 전면 폐업.파업과 관련해 행동으로 대응에 나섰다. 25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의약분업 정착 시민운동본부’ 는 11일 서울 YMCA회관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의료계의 집단 폐업 철회를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를 발족키로 했다. 이들은 불신임 운동의 일환으로 ▶공공건물에 ‘의사출입금지’ 스티커 붙이기 ▶병원 부근에서 차량 경적시위 ▶병원항의방문 ▶손해배상 청구인단모집 등 다양한 방법을 /쓸 계획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의사들의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개인 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이 인터넷 세상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네티즌들이 대규모 온라인 항의시위를 벌일 태세이다.
영국과 미국이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나 해킹 등 사이버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 전자우편(e메일) 도청 허용법을 제정했거나 이를 준비중이며 15일부터 도청법이 실시되는 일본도 이런 추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말레이시아 전 부총리 안와르 이브라힘이 동성애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자 국제인권단체들이 심각한 인권의 후퇴라며 비난에 나섰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구체적 범죄사실 없이 안와르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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