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정권하에서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역대 정권보다 극심하다. 1999년 5월26일 현재 민주노총 구속자는 61명, 수배자는 모두 4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정된 집시법을 개악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집회·시위의 장소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 가능성, 경찰의 일반적인 질서유지선 설정권 부여와 질서유지선 침범에 대한 형사처벌, 집회·시위에 대한 해산명령권의 행사 범위의 확대라는 3가지로 요약된다.
31일 부산구치소 측이 소위 영남위 구속자들을 집단폭행한데 이어 '영남위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7일째 단식중인 구속자들에게 식수공급마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자 가족과 부산·울산 공동대책위는 "구속자들이 상고중이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교도소 측이 분리해서 교도소로 강제이감을 보낸 것은 부당하다"며 구치소 안에서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29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낸 전해투는 집회신고서를 접수하고 돌아온지 30분도 채 안돼 중부경찰서로부터 집회가 불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번 결정은 97년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던 강기현(폭력 등) 씨와 같은 해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던 서준식(국가보안법 등) 씨가 각각 낸 헌법소원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한국의 악덕 사후관리업체에 의해 부당하게 임금을 착복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부터 시작된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작업과 관련, 주민등록 지문날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하나둘 일고 있다.
지난 1월 8일, 쟁의도중 공권력 투입 과정에서 분신을 기도한 조폐공사 노조위원장에게 방화혐의가 적용되어 논란을 빚고 있다.
연예인과 밤무대 가수뿐 아니라 무용가, 영화배우, 작곡가, 모델들도 노조를 설립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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