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방송3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김대중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는 정해진 시나리오 에 맞춰 김대중 대통령을 주연으로, 방청객과 전국민을 행사소품으로 만들어버린 한 편의 정치쇼였다.
취임 1주년 특별사면에서도 약 260명 가량의 양심수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사면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면조치에 있어 정부는 준법서약제를 유지하면서도 국내외의 비난을 피하려다 보니 일관성과 형평성 모두를 상실한 결과를 내놓았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그같은 약속을 할 의무도 없다" 고 말했다고 미 LA타임스 뉴스서비스 (인터넷)가 12일 보도했다. LA타임스의 발레리 라이트먼 기자는 이같은 金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金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문제와 관련, 북한이 공정하지 못한 비판을 받아왔다고 시사했다" 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도입키로 한 국산정찰위성의 운용을 위해 내년중 `정보수집위성센터'(가칭)를 내각 관방실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이 센터에서는 한반도 등 주변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집중 정찰할 위성의 조종은 물론 수신한 정보의 화상처리 및 분석과 각 부처에 대한 배분 등 제반 업무를 일원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은 지난 11일 청와대 당무보고에서 “유엔 인권위 등의 권고와, 사상·표현·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는 안팎의 비판을 고려해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여권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홍엽 국민회의 부대변인은 “국가보안법 중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 등 확대·유추해석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폐지할지, 아니면 죄형법정주의에 맞게 개념을 명확하게 할지는 아직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2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4∼6%의 국방예산을 늘려 5년간 총 81조5천억여원의 국방비를 투입하는 내용의 `국방 중기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국방부는 특히 전체 국방예산중 32% 규모인 26조7천331억원을 군사력 증강(방위력 개선) 사업에 투입, 오는 2004년말까지 군의 전력을 현재 북한군의 79%수준에서 88%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배신당한 기대, 활개친 국가보안법 현 정부는 양심수 만들기에 새 기록을 세웠다. 이는 국가보안법이란 무소불위의 폭압 장치 때문에 가능했다.
국가정보원(옛 안기부)으로부터 인권유린 피해를 당했던 탈북주민들이 19일 국가를 상대로 각 2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여 의도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에 있어 법무 부와 타협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국민회의를 강력히 비판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체벌허용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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