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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국민연금 투명성 위해 민간이 참여하기로
노사정위] 국민연금 투명성 위해 민간이 참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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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원기)는 1일 이기호 노동부 장관과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 김창성 경총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공단의 기금관리 이사를 공개모집하고 노사·지역 대표 등 사용자 대표 5명을 비상임이사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에 민간이 참여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곧 마련할 예정이다.
노사정위는 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의 공정한 산정을 위해 자영업자 등의 소득 파악 개선 문제를 연구할 위원회를 민관 공동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밑에 설치돼 오는 2000년부터 운영되며,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사회보험 관련 인사, 노·사 및 지역대표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또 위원회 구성에 앞서 자영업자의 소득신고 인정기준을 높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일부 현실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의료보험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해, 재경부 등 정부쪽은 2000년 통합에 맞춰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수용 의사를 밝혔고, 한국노총은 지원을 의보재정의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법에 명시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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