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가 6일 오후 2시 서울 성공회대성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민간차원에서 준비해온 '인권위원회법'(안)을 발표했다.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이하 민애청) 회원 9명 가운 데 6명이 5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풀려났다.
"구치소 내 신문 구독을 제 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일부 각하·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미결수의 '알 권리', '무죄추정의 권리' 등이 침해되는 현실 을 외면한 결정이다.
불법검문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처은 뒤늦게나마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검문'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번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 "국가에 대한 배상금 지급 신청 및 원고 일 부 승소판결 사례가 있는 등 인권침해 시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으로써 이번 조치가 불법 불심검문 관행의 근본적 개선을 목적한 것이라기보다, 피해소송에 따른 잡음과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임을 시사하고 있다.
''98 민중대회'가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4만여명이 결집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국본 측은 재벌 부정축재재산 환수,IMF협약 철폐, 농가부채 해결, 도시빈민 생존권 보장, 국가보안법 철폐 등 독점재벌 해체와 부패 정치권 개혁을 골자로 하는 '민중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하고 있는 기본인권관련 7개 핵심협약 가운데 `취업의 최저연령협약'과 `고용및 직업상의차별금지협약'을 연내 비준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시행 추진 보도와 관련,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시행시기와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 검토 또는 결정된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근 독일에서 열린 NGO 여성포럼에서는 자본의 전지구화에 따라 전 세계 여성노동자들이 불완전 고용과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글로벌화된 자본에 대응하는 글로벌화된 여성들의 저항이 조직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기존의 남성중심적 노동조합이 여성노동자들의 이해를 전적으로 대변할 수 없음이 지적되었으며, 여성노동자들의 독자적인 여건을 고려한 성별화된 조치가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11월 3일 해남에서는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가 1만 2천여명의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열려 핵발전소 건설 철회를 요구하였다.
교원노조법제화를 위한 쟁점현안들이 모두 합의됨에 따라 교원단체들 사이에 급격한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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