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의 지하핵의혹해소 협상이 곧 재개될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1일 밝혔다. 루빈 대변인은 북한이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복수'의 현장접근을 허용할 경우 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규모 식량원조를 계속하고 제한적인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은 작년에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폭실험에 성공했으며, 미국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일본 정부에 이미 통보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31일보도했다.
지난해 5월 인도가 지하핵실험을 재개한 이후 미국은 인도에 대해 경제·군사적 제재를 가하는 한편 양국간 핵협상을 시작, CTBT에 서명토록 설득해 왔으나 인도는 중국과 파키스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해왔다.
한반도의 경우, 미국이 북한을 분쇄할 수 있는 2차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잠수함의 핵미사일로 보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래식 분쟁에서 핵선제사용을 위협하는 것은 필요없이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노력을 약화시키는 과잉대응이다.
니혼게이자신문은 미국이 지하시설에 대한 사찰을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세계식량계획(WFP) 등에 의한 다국간 대북 식량지원에 일본이 공동참여할 것으로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금창리 지하 시설을 둘러싼 한반도 위기설, 미·북한 협상, 4자 회담 등 한반도 문제가 또다시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요즘, 데니소프 대사가 평양 현지에서 관찰한 북한 지도부의 입장을 알아보았다.
미국을 방문중인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은 27일(현지시각),토머스 피커링 국무차관과 북한 정책조정관인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을 차례로 면담, 현재 진행중인 미-북간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 핵의혹 관련 협상 등 [당면 긴급 현안]들을 기존 미-북협상 채널과 방식대로 다루는 데 대해 한국 정부가 동의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를 방문중인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은 25일 [탄도탄요격 미사일(ABM)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러시아는 {어떤 개정도 반대한다}는 종래 입장을 되풀이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ABM 협정 개정 움직임을 {양국간 전략핵 균형을 파괴시켜 전략핵 부문에서 미국의 절대적 우위를 구축하려는 패권주의 음모}로 의심하고 있다.
일본은 원자로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핵에너지 관련 기술 대외판매 규제를 사실상 해제할 계획이라고 이 27일 보도했다. 일본은 원자로 수출을 공식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으나 대외 무역법과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미일 협정 때문에 사실상 수출이 봉쇄돼 왔다.
한반도 위기설을 몰고 왔던 북한의 금창리 지하 핵의혹 시설에 대한 [현장 접근] 문제에 대해 미-북간에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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