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국회 제출에 즈음하여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 개선방안 찾기
유엔이 최근 우리 정부에 대해 호주제 등 성 평등에 어긋나는 제도의 폐지와 이를 위한 예산의 여성부 배정 등을 권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 중기 때 10가구 가운데 1가구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 호주였고, 전체인구의 최소 20%가 사노비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대토론회가 `양성평등과 호주제 폐지, 그리고 그 대안'이란 주제로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열린다.
'남편만 가정의 주인인가' 호주제폐지를 외친다
대한여한의사회가 '95년 11월, 한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00여명중 90%의 한의사가 '아들낳는 처방'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호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리
여성단체연합이 여성.시민단체 연대 호주제 폐지운동에 동참하며 이 운동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다.
현행 호주제도는 아들(손자)-미혼인 딸-처-어머니 순으로 승계순위를 정하고 있어 3살짜리 손자가 60이 넘은 할머니와 집안의 실질적 가장인 엄마의 호주가 되는 등 가족질서에도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제도이다. 이러한 여성의 인권과 민주적 시민권을 가로막는 호주제를 지탱하는 현행 호적법 민법 관련조항의 위헌여부를 묻는 신청을 빠르면 내달중 헌법재판소에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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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노동] 호주제 폐지는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일 뿐](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