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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1월 특집] 노안활동가들이 뽑은 2010년 뉴스! (3)

② ‘2011년 노안활동 가상뉴스’를 만들어본다면?

② ‘2011년 노안활동 가상뉴스’를 만들어본다면?

“현대.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공장 주간연속 2교대를 드디어 시작하다. 이는 그동안 끌어왔던 남한 노동자들의 세계 최장노동의 사슬을 끊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완성차의 시작으로 앞으로 부품사를 비롯한 중소 사업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진환>

“사내하청/파견노동자(비정규직)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원청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권확보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순>

“그냥 대충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을 뿐인데 일주일도 안됐는데 산재승인 되네. 업무상질병 산재 승인률 99%!” <진선우>

“삼성백혈병, 직업병으로 인정받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판위를 해체하기로 결정하다!” <권명숙>

“감정노동 및 대면노동에 대한 보호기준이 마련되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드디어 해체되다.” <이태영>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시 전 사업장이 2시간 재방방지를 위한 사례교육을 하고 추모행사를 가지기로 하다.”
“더 이상의 솜방망이 처벌은 없다,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자 구속수사!”
“필요없는 질병판정위원회 해체하기로”
“개인질병이라 입증 안 될 시 산재승인인 하기로 결정” <김정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개혁. 그동안 산재예방기금의 재정건전성에만 집착함으로써 피재자의 치료 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산재보험법이 전면 개정됐다. 우선 산재불승인 남발의 주범으로 인식됐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해체되고 독립적인 심사기구가 설치됐다. 또한 질병 및 재해의 업무인과성의 입증책임이 그간 피재자에게 부여되었던 것이 업무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이 전환됐다. 아울러 일용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를 제한해서 역차별 논란을 야기시켰던 일용근로자 통상근로계수가 폐지되고,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명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되도록 하는 등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성과 공익성이 대폭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다.” <하동현>

“발암물질예방과 발암물질의 실태를 법에 반영키로!
산재법, 산안법이 직업성 암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암 예방 특별법 또한 제정하기로 했다.” <배현철>

“삼성전자, 죄를 뉘우치고 직업병 인정과 피해자에게 사과 및 재발방지 확약”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판위 해체를 공식입장으로 채택, 청와대에 건의” <박영일>

“삼성 백혈병 산재 소송, 승소!!, 물밑 피해자 대거 산재신청!”
“국가 안전보건 관리 엉망, 국가배상법상 1조 배상 판결!”
“기업 이윤(영업비밀)보다 노동자의 생명 우선, 모등 정보 공개!”
“30분 일 하고 30분 쉬는 일터 속출, 노동시간은 6시간으로 단축!”
“노안활동가는 ‘귀족 활동가’, 연봉 2천만원!!” <장안석>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를 이제 국회에서 본격으로 따져보겠다는 ‘안보당’이 12월 3일 창당했습니다. 안보당은 안전보건을 노동자의 당당한 권리로 만들고 노동자 건강권을 적극 해결하는 정치 주체로 나서겠다며 창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물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진영에서는 2012년 총선에서 안보당과 적극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혀 총선 판도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안보라는 말에 향수를 느낀 일부 보수단체들이 안보당 단체가입을 문의하는 사례가 폭주한다는데요, 안보당은 이들을 일단 당원으로 받아들여 안전보건이 자식과 손자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매우 중요한 일임을 설득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리와 작업현장에서 외쳐졌던 노동자들의 요구가 2012년부터는 국회에서 당당하게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이현정>

“2011년 특수고용자인 퀵서비스노동자와 대리운전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적용! 노동자로의 인정도 임박”
“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백화점 할인점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기로!
영업시간 규제를 통해 장시간노동을 줄여 건강권을 보장받고, 주변 상인의 생존권도 보장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 <정민정>

“산재보험법 대책위 활동이 전국화되어 각 지역별 대책위가 구성되다”
“산재보험법, 전면 개정 전에 일부 손질을 했는데 노동계 의견이 대폭 반영되다”
“민주노총에 노안실이 생기고 활동이 활발해지다.” <김은미>

“지역 노안활동이 활발하다 못해 불 붙다.”
“2011년 노안활동을 위한 제반 조건들이 충실히 마련되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원인 규명!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다.” <정상래>

“이명박 정부, 국민들의 손에 끌어내려지다!” <김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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