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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호-세계의 홈리스]미국 대통령 선거와 홈리스

미국, 유럽 등 세계의 홈리스 소식을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는 꼭지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이번호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와 관련해서 두 명의 후보들, 곧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홈리스 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각종 후보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판세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쪽으로 확연히 기울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리스는 투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선거 유세에서 다루는 이슈에서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법률들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여 홈리스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경우 홈리스와 관련해서 발표한 특별한 대책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그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 관련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스턴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남성 2명(38세, 30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히스패닉(멕시코나 브라질 등 중・남미 출신의 이주민) 홈리스 남성(58세)의 얼굴에 소변을 보고 그의 담요와 침낭을 찢고, 쇠파이프로 때려 늑골과 코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 남성 2명은 부상당한 “남성이 히스패닉에 홈리스이기 때문에 폭행해도 괜찮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남성들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주장이 옳다면서 모든 불법체류자를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햄프셔에서 열린 한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에 대해 트럼프에게 질문했을 때, 그는 “유감스럽다”는 표현에 이어서 “자신의 지지자들은 매우 열정적이며 이 나라를 사랑하며, 이 나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틀 후에 트럼프는 자신의 의견을 수정해서 “보스턴 사건은 끔직한 일이며, 우리는 에너지와 열정이 필요하지만, 서로 존중해야 하며,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기본적으로 오마바 정부의 정책을 이어나간다는 기조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마바 정부의 홈리스 정책 기조는 2010년 6월에 발표한 <홈리스 상태의 종식과 예방을 위한 미국의 연방 전략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홈리스뉴스 41호 참조).
이 계획은 4가지 핵심 목표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첫 번째 목표는 만성적인 홈리스의 종식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퇴역한 군인 중에서 홈리스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홈리스상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가족, 청소년, 아동 홈리스의 예방과 종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목표 설정기간을 2020년까지로 연장하였으며, 18세 이하의 청소년들과 18~24세 사이의 속하는 청년 집단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청소년 및 청년 홈리스에 대한 더욱 포괄적인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 목표는 다양한 유형의 홈리스 상태를 종식하고 예방하기 위한 경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016년 9월 21일자 뉴욕타임스에는 “빈곤층을 위한 계획”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서 클린턴은 빈곤 해결을 위한 자신의 구상을 간략하게 밝혔습니다. 클린턴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또한 홈리스상태의 종식을 위하여 연방정부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 기반한 조직들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홈리스 청소년을 위해 긴급 지원 주거 및 안전한 쉼터를 확보하고 홈리스상태 예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의회와 협력해서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홈리스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해법은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홈리스상태의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은 빈곤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 해법과도 연관됩니다. 대선 이후 미국의 홈리스 정책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