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을 없애는 가장 경제적인 수단

[99%의 경제]


불평등의 기원

소득과 자산불평등은 1929년 대공황 이후 축소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재건과 확장으로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전대미문의 성장과 발전을 구가하던 시절, 불평등은 줄었다. 계층 간 소득분포가 크게 줄면서 성장이 분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웠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면 누구나 기회균등하게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전후 복구와 자본축적을 통한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경기침체)이 나타나면서 성장이 멈추기 시작했다. 빈곤과 불평등의 개선도 정체됐다. 성장률이 줄어들자 자본 수익률은 더 줄었고, 1980년대에는 이를 반등시키고자 신자유주의 정책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노동 강도를 강화하고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는 노동유연화가 진행됐다. 아울러 자본은 금융세계화를 통해 유휴자산을 유동화시켜 노동자의 임금자산을 수탈하는 방식으로 이윤율 저하에 맞섰다. 그 결과 (사실상 거의 올라가지 않는) 경제 성장은 더 이상 고용증대와 임금인상을 의미하지 않았고, 성장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도 무너졌다.

미국에서는 임금 등 소득격차도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8년 0.485를 기록해 센서스가 조사를 시작한 1967년 0.397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1 또한 미국 상위 1%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70년대 말 22%까지 떨어졌는데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현재 40%에 육박하고 있다.

[출처: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도 이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과거 공황기와 불황기에 자산가들의 자산이 가장 많이 하락했지만, 최근의 불황에서는 오히려 이들의 자산이 더 크게 증가했다. 대개 공황기에는 은행 등이 자금을 회수해 화폐수요가 급증하고 시중 자금이 마르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를 위한 부동산 자산 매각이 크게 늘어 자산가격도 폭락한다. 이 때문에 그나마 과잉된 한계자본과 금융자본의 일부를 청산하고 불평등 문제도 일부 해소됐다(공황 또는 불황기에는 노동자 가계의 임금 소득보다 금융자산가나 산업자본가의 자산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준(Fed)은 100년 동안 푼 돈의 3배가 넘는 돈을 단 3년 만에 푸는 양적완화를 시행했다. 미국의 이 같은 화폐수요 대응은 오히려 시중자금이 넘쳐 나도록 만들었다. 당시 이자율은 역사적으로 낮은 0%대의 초저금리였다. 미국은 물론 영국, 유럽중앙은행, 일본, 중국 등의 기축통화국도 양적완화를 통해 돈줄이 마르는 것을 막아왔다. 이 때 이자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이자율이 떨어지자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 낮은 이자로 돈을 계속 빌릴 수 있었던 자산가들은 부동산 매입에 자산을 쏟아 부었고, 부동산 값은 계속 튀어 올랐다. 자본량에는 물리적 한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토지 등 부동산은 물리적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위기는 불평등 해소 기제가 아닌, 낮은 이자율과 양적완화를 통해 부를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등장했다. 위기가 발생하자 이들은 떨어진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헐값에 매입했고 이를 바탕으로 부를 더욱 키웠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이윤율 회복을 위해 공기업을 민영화 하고 의료와 교육, 복지 및 연금제도를 축소하거나 상업화했다. 그에 따라 GDP가 상승할수록 거꾸로 임금 격차와 고용 불안이 커졌다. 교육과 환경, 의료, 주거, 공동체 생활에서도 소득구간 별 사회적 차별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2 특히 칠레에서 보듯이 소득이나 자산 불평등과 같은 수직적 불평등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교육, 의료, 공공커뮤니티, 사회부조 등 사회적 불평등(수평적 불평등)이 심화돼 엄청난 사회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 3

이처럼 현재의 불평등은 소득·자산 불평등과 함께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과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가 이런 불평등을 키워온 직접적인 원인이다.

한국의 불평등

한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노동유연화, 민영화, 금융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했고, 2008년 위기 이후에는 저금리와 기축통화국의 양적완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소득불평등이 다소 완화됐다고 한다. 4 시장 소득 분배는 여전히 좋지 않지만 정부의 공적이전지출의 증가로 소득불평등이 다소간 개선된 셈이다. 하지만 소득분배지표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순위는 지니계수가 28위, 소득 5분위 배율이 29위, 상대빈곤율이 31위다. 35개국 중 모든 소득분배지표가 하위권 또는 최하위권 수준이다.


심각한 문제는 자산 불평등은 더 커졌다는 점이다. 순자산 10분위 (상위 10%)의 점유율은 43.3%로 전년보다 1.0%p 증가했다. 다른 모든 가구들의 자산이 축소하거나 정체했는데 오직 10분위에서만 늘어났다. 상위 20%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10억8517만 원으로 하위 20%(864만원)의 125.6배에 달해 전년(106.3배)보다 격차가 커졌다. 자산불평등 문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원인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서울도 평균 18.9% 상승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2년 반 동안 34%가 올랐다.5 소득 5분위(상위 20%)의 자산구성은 75%가 부동산(거주주택, 거주주택이외 부동산)으로 다른 계층에 비해 부동산 구성비가 가장 높다.

사회적 불평등도 심화하고 있다. 앞서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BLI)’에서 한국은 2012년 24위에서 2013년 27위, 2016년 28위, 2017년 29위, 2018년 30위 등 해당 지표가 매년 낮아지고 있다. 2018년에는 환경(40위), 일과 삶의 균형(37위), 건강(36위) 등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이 지수는 국가별 상대비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변화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복지수준이 낮아진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대표적으로 사회이동(소득별 계층이동)이 낮은 국가로 손꼽힌다. 최하위 소득집단의 낮은 사회이동은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성으로 일부 설명된다. 한국 노동시장에는 정규직의 절반 수준의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이 있고, 여성과 고령자가 이러한 비정규직에서 과다 대표되고 있다. 고령자가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서 이른 나이에 이직한 후 비정규직 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상당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노동유연화, 비정규직화 등 불안정고용의 확대는 임금 불평등도를 크게 악화시켰다. 정부와 대기업의 성장주의 논리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확산하면서, 노동소득 분배의 악화 뿐 아니라 노동자 내 임금격차도 확대됐다. 여기에 자영업의 경쟁 확대와 파산 등의 구조조정으로 이들의 지위와 수입이 악화했고, 고용여건 하락으로 인한 비취업인구 증가 등이 임금소득분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했다.6

이 같은 문제들은 첫째, 고용시장의 개선 없이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차별을 없애지 않으면 자산 불평등을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다. 셋째, 시장 중심의 삶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회적 불평등도 계속 심화한다. 그런데 지금 이를 해소할 전망이 있는가? 고용시장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비정규직은 더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르고 있다. 그렇다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를 바꿀 수도, 풀어준 돈을 다시 회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불평등 해결 방안으로 부의 대물림을 없애고 교육의 확대를 통한 기회의 균등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땅이며, 공장이며, 자금이며, 학벌이며,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모두 상위 1%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아무리 형식적으로 균등하게 제공된다고 한들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는가?

기회의 사다리?...“계층 이동에 150년 걸려”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더 연봉이 높은 일자리를 갖고, 부모가 부자일수록 더 좋은 교육을 받는다. 한마디로 한국사회에서 부는 대물림된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월 소득이 1000만 원 이상(2011년 기준)인 대학 졸업생의 첫 일자리 임금은 월평균 226만 1200원이었다. 부모의 월 소득이 500만~700만 원 사이인 대졸자는 첫 월급이 191만 5800원, 300만~400만 원인 대졸자는 첫 월급이 182만 3000원이었다. 부모 월 소득이 100만~200만 원 사이인 대졸자의 첫 월급은 평균 169만 8600만 원이었다.



이런 소득의 대물림은 학력 대물림에서 시작한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진학할 확률도 높다. 부모 소득이 낮은 집단(200만 원 이하)의 자녀 중 서울 4년제 대학 진학 비율은 7~8% 정도인 반면, 부모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500만 원 이상)의 자녀 중 서울 4년제 대학에 간 비율은 25~30%였다.7

조국 사태에서 보듯 부모 학력과 재산에 따른 교육 격차는 어학연수, 법학·의학 전문대학원 진학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해외 연수와 논문 참여 등 ‘스펙’ 확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학력을 결정하는 사교육 시간을 늘린다.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아이들은 더 많은 사교육을 받고 스펙을 쌓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이런 교육차별은 해소되지 못하고 점점 더 구조화된다. 부모의 소득과 직업이 교육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부모의 부와 직업이 대물림된다. OECD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관리자의 자녀 두 명 중 한 명이 관리자가 됐으나, 육체노동자의 자녀는 네 명 중 한 명만 관리자가 됐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굳어진 바닥(sticky floors)’은 소득 하위집단이 소득 상위집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굳어진 천장(sticky ceilings)’은 더 견고해서 소득 상위집단이 그보다 낮은 소득집단으로 이동할 확률은 매우 낮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가 가난해지는 것이 더 어렵다. 9

OECD는 ‘한국의 소득불평등 현황 및 세대 간 사회이동 추세’를 감안할 때, 한국의 소득 하위 10%에 속한 가구가 평균 소득 가구로 이동하는데 다섯 세대가 걸리는 것으로 추정한다.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한다면, 빈곤 가구가 중간 소득 가구가 되는데 최소 150년이 걸린다는 얘기다.


평균 가구로 이동했다고 빈곤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젊어서 번 노동소득만으로는 평생 ‘적자 인생’을 면하기 어렵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생애주기 상 27세부터 흑자로 돌아서 41세 때 소득이 흑자의 정점을 찍고 59세부터는 적자다. 27세 이전은 부모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임금소득이나 자영업소득 등 젊었을 때 번 노동소득만으로는 노년을 빈곤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순수 노동소득으로 따져보면 평생 일해도 평균 5억 원 가까운 적자이며, 32년간만 흑자다. 백세시대의 2/3는 적자로 사는 셈이다. 10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못 벗어나는 이유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가

세금인상이나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불평등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이것은 혁명보다도 어렵다. 세금이 분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주장했듯 소득의 80%를 세금으로 매겨야 한다. 하지만 이는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혁명과 같이 기존 질서와 권력관계가 무너지거나 작동하지 않을 때 실현할 수 있었다.

성장이 멈춰선 지금, 자본이 수익률 개선을 위해 노동력을 쥐어 짜고 있는데 임금소득을 개선한다는 것은 기적이거나 망상에 가깝다(정부의 공적이전소득의 확대로 소득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뿐이다). 단순히 몇 개의 법을 뜯어 고치고 정책을 바꿔서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는 있지만 자산불평등은 영원히 해소될 수 없다. 몇 개의 정책을 바꿔 교육제도와 대입 과정을 바꿀 수는 있지만 이것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도 지금까지의 역사가 보여주었다. 학력과 일자리, 소득과 부가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 아무리 입시 제도를 바꾼다고 해도 교육격차는 결코 해소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개선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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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에콰도르, 이라크, 이집트, 레바논 등에서는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경제적 불평등에 저항하는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란조끼 운동과 연금개악 반대 운동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정치 민주화를 요구하는 홍콩 청년들의 저항에서도, 집값 폭등에 따른 삶의 고통과 이를 방치하고 소득격차를 더욱 키워 온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이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또한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스페인 카탈루니아에서도 정치적 차별은 물론이고 세금인상, 의료체계의 붕괴, 복지축소 및 소득불평등 증가 등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 속에서 독립을 위한 저항이 분출하고 있다. 그나마 이런 분노를 통해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조금이라도 집중된다.

결국 임금님도 해결 못하는 가난과 빈곤은 경제성장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노동자의 분노와 저항 속에서 해결될 수 있다. 세금을 80%까지 올리는 것도, 경제의 질서와 구조를 바꾸고 노동의 질을 바꾸며, 교육의 차별을 없애는 것도 저항 없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프랑스, 뉴질랜드를 포함한 각국의 수백만 명이 멸종저항 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저항할 수밖에 없다며 도로에 눕거나 차량에 쇠사슬로 몸을 묶고 인간 띠잇기를 한다. 16세 스웨덴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당신들이 헛된 말로 제 꿈과 어린 시절을 빼앗았다”며 분노했고, 이를 행동에 옮기면서 지구 생태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프랑스를 뒤흔들었던 ‘분노하라!(Indignez vous!)’에서 스테판 에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분노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은 귀중한 선물이며, 분노할 것에 분노할 때 당신은 거대한 역사의 흐름의 일부가 된다. 그 흐름이 우리를 더 많은 정의와 자유로 이끈다. 그 자유는 여우가 닭장 속에서나 맘껏 누리는 자유가 아니다.”

분노하라, 이는 불평등과 빈곤을 해결하는 가장 경제적인 수단이다.

<각주>

1 ‘Income and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2018’, U.S. Census Bureau. 2019.10.
2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하는 지수로는 OECD가 발표하는 ‘더 나은 삶 지수 (Better Life Index·BLI)’가 있다. 주거·소득·직업·공동체·교육·환경·건강·삶의 만족·일과 삶의 균형 등 11개 부문을 평가해 국가별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3 ‘Chile’s insurgency and the end of neoliberalism’, S. Edwards, 2019.11.
4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지니계수는 가구원 수에 따라 균등화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0.345를 기록해 전년보다 0.013포인트 감소했다. 상·하위 20% 가구 간 처분가능소득의 격차인 소득 5분위 배율도 6.54배로 전년보다 0.42배 포인트 감소했다.
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9.11.28.
6 21세기 한국의 불평등, 구인회.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7 한국교육개발원 BRIEF 2018년 2호
8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가구 소득 600만 원 이상인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의 경우 91%에 달했지만, 소득 100만~200만 원 미만인 가정의 청소년은 50.5%에 그쳤다.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도 소득 600만 원 이상 가구 청소년은 11.08시간이지만, 100만~200만 원 미만 가구 청소년은 7.46시간이었다. 부모(양육자) 학력이 대졸자 이상인 청소년의 사교육 경험은 88.8%였지만, 초졸 이하 청소년은 30.6%였다.(“지역·가구소득·양육자학력별 사교육 경험 통계”, 여성가족부, 2017.)
9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OECD, June 15, 2018.
10 2016 국민이전계정, 통계청,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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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정투

    통화자본주의로는 불평등과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 노동계급의 단결과 해방투쟁이 자본주의에서 노동계급을 해방시키며 사회주의로 인도한다. 국제주의 깃발아래 단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