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신문] [제 4호] ‘제 2의 구조조정 문막지부 아웃소싱’ 투쟁 약평

IMF와 부도이후 정리해고의 협박으로 1000여명의 동지들이 일터에서 쫓겨났다. 터지고 깨어지며 생존권 사수의 긴 터널을 빠져 나온 듯 ‘휴~’ 한 숨을 돌리니 아웃소싱이란 구조조정이 기다리고 있다. 자본은 아웃소싱이 2000년 구조조정 목표라는데 솔직히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듯 하다. 그간의 아웃소싱에 대한 투쟁을 짚어보는 것으로 향후 투쟁방향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아웃소싱 투쟁 경과

– 연초 (주)만도 오상수 대표이사 아웃소싱 언급

– 2월 8일 문막지부 노사협의회를 통해 71명의 일자리 아웃소싱 계획 발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인 인력충원 및 리콜과 아웃소싱을 연계함

– 노사협의회에서 합의가 안되자 사측은 지원부서 작업자에 대한 개별면담을 통해 생산라인에 투입, 주물공장 신설라인 외주인원 투입

– 아웃소싱 중앙노사협의회 안건상정 3월 중순 잔업거부 투쟁

– 3월23일 중앙노사협의회 결과 아웃소싱에 대한 결론 없슴

– 수석부위원장 위원장으로 고용안정특별대책위 구성, 천막농성 돌입, 잔업거부 투쟁

– 4월 3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용역인원 현장투입

– 5개 지부로 투쟁 확산, 중앙대책위로 전환

– 4월 9일 인원충원, 아웃소싱 문제 모두 문막지부가 협의키로 함

– 4월 17일 28명 아웃소싱, 29명 리콜안 나옴

– 4월 20일 사측안 거부, 다시 중앙대책위에 일임하여 투쟁을 결의

투쟁에 대한 약평

아웃소싱 투쟁의 경과를 보면 자본은 2000년 구조조정의 목표로 아웃소싱을 준비한 반면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정책적, 조직적 준비가 미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웃소싱에 대해 ‘저지’를 분명하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투쟁과정을 뒤돌아볼 때 이를 실현할 투쟁계획과 대책이 선명하지 못했다. 아웃소싱에 대한 협의와 관련하여 본조와 지부로 책임단위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그러한 문제는 아웃소싱 처리를 둘러싸고 ‘저지가 가능하냐?’, ‘축소나 최소화가 바른길 아니냐?’ 는 등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사측이 다시 수정안을 제시하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확대간부회의, 중집회의가 연이어 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늦었다고 깨닫는 순간이 가장 빠른 시기’라고 했다. 이제라도 아웃소싱에 대한 초기의 모습을 분명히 다잡고 조합원과 함께 교섭하고 투쟁하여야 한다. 문막지부의 아웃소싱 투쟁은 단순히 문막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측의 제2의 구조조정의 정책을 밀어 부치는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다른 지부 동지들이 문막지부 투쟁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이제 아웃소싱 투쟁은 만도 문막공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문막공장을 시발로 만도 3사에 공히 걸려 있는 문제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중앙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아웃소싱 투쟁은 ‘총력투쟁’이든 ‘교섭을 병행하는 방어적 투쟁’이든 구조조정 고용투쟁이기에 조합원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럴때만이 활발한 의견수렴과 집단적 토론, 의견개진으로 정책적, 조직적 대안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