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 회의가 4월 24일 뉴욕에서 개막되었다. 올해로 NPT 체결 30주년을 맞는 이번 회의는 182개 비핵국가와 5개 핵 보유국 등 187개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4주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 “미국은 궁극적으로는 핵무장해제를 원한다”면서도 “그런 목표의 달성은 쉽지도 않고 오랜 시일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해 NPT 회의에 임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시사한 바 있어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미국이 NMD 시스템을 막 가동시키고자 하는 중에 진행되는 회의여서 NMD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NPT 회의에서는 비핵국들이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 핵 보유국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비핵국들은 지난 70년 체결된 NPT 조약에서 비핵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며 핵보유국은 핵무기 감축에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국의 군축노력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사실상 핵무기가 더 증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잇따라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공식적인 핵보유국이 된 것도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더욱이 66개국 군축회의가 추진해 온 무기등급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생산 감축을 위한 협상이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고 냉전이 끝난 지 10년이 됐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 수천 기가 여전히 발사 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 지난주 러시아 하원에서 제 2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II)을 비준했지만 전세계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 비핵국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번 호 평화연대에서는 이번 NPT 회의를 둘러싼 국제적인 여러 시각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아직 국내에서는 약간 생소한 운동이지만 해외의 핵무기 반대 운동 단체들과 연구소,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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