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주의자들이 선거에서 거둔 성공으로 미국 좌파는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중대한 변화를 이루려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선거 정치는 국가 안팎에서 노동계급의 힘을 키우기 위한 더 폭넓은 전략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자본가들은 국가에 상당한 구조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공직에 진출한 사회주의자들은 강력한 제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거는 자본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노동계급의 힘을 키우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출처: 조란 맘다니 페이스북

올해 치러진 선거에서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의 전국 조직이나 지역 지부가 지지한 후보들의 당선과 주민발의안 통과를 합쳐 시·주·연방 차원에서 총 169건의 승리를 거뒀다. 이 숫자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DSA 회원인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는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의 시장이 되었으며,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가 202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처럼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사회주의 운동에서 선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일부 좌파는 사회주의자들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선거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나 선거주의라는 용어에는 특정한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급진좌파 진영의 상당수는 오랫동안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의미의 선거주의와 오늘날 DSA의 많은 활동가들이 실현하려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민주사회주의적 선거 전략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가 제도 밖에서 벌이는 전투적인 투쟁만이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아나키즘이나 생디칼리즘의 조직화 방식과 달리, 선거주의와 민주사회주의적 선거 전략은 모두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데 선거 참여가 중요한 수단이라고 본다. 그러나 선거주의가 오로지 선거에서 승리하고 정책을 통해 변화를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민주사회주의 전략은 선거와 사회주의적 국정 운영을 개혁을 실현하고 노동계급이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주체로 조직되도록 돕는 여러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이해한다.

선거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선거주의의 역사는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독일의 사회주의자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Eduard Bernstein)은 1899년에 출간한 ⟪진화적 사회주의⟫(Evolutionary Socialism)에서 평화적인 선거 참여와 점진적인 입법 개혁을 통해 자본주의를 서서히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세기 초 서유럽 전역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선거에서 승리해 집권하고 노동자에게 유리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시작하는 듯했다. 초기 사회주의자 대부분은 스스로를 ‘선거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국가 제도 밖에서, 특히 일터에서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고 의회 권력을 확보하는 데 점점 더 집중하게 되었다. 결국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스스로 선거주의자라는 이름을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실천에서는 선거주의자로 변해갔다.

20세기 초중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성장하던 시기에 산업 노동계급은 점점 더 많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대규모 파업에 참여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국가 안팎에서 형성된 이러한 힘이 결합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은 보편적 의료보장, 모든 사람을 위한 휴가 제도, 광범위한 노동권 보장 등 수백만 명의 삶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었다. 당시 국가 제도 밖에서 노동계급의 힘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선거에 점점 더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면서 결국 직면하게 될 문제점도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집권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결국 자본주의 경제를 관리하는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한계에 부딪혔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권력의 중심은 국가가 아니라 민간 자본 소유자들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판단하면 투자를 보류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행동은 경제적 혼란을 초래했고, 결국 선거에서 사회주의자들이 패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많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자체를 포기하기 시작했고, 그 대신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개혁을 이루는 데 집중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전통적인 권력 기반이었던 노동운동이 점차 경직되고 활력을 잃은 데다, 노동계급 가운데 노동운동이 대변하는 비중도 갈수록 줄어들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1970~1980년대처럼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자,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정부와 같은 사회주의 정권들은 자본가들을 달래고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긴축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역시 결국 대중의 지지를 약화시켰고, 사회주의 정권들은 선거에서 패배해 권력을 잃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하면서 이러한 악순환은 더욱 심해졌다. 절박해진 좌파 정당들은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하기 위해 더 폭넓은 대중주의적 연합을 구축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정권을 잡고 나면 자본이 행사하는 영향력에 맞설 만한 국가 밖의 조직된 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와 그리스의 시리자(Syriza)가 몰락한 사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전후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정당 지도부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배신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만들어낸 구조적 경제 조건 때문에 자본 소유자들이 국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이 독자적인 대중적 권력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책 개혁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국가 밖에서 자본과 노동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구조적인 권력 불균형을 흔히 바꿀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였다. 그 결과 노동계급의 조직을 재건하는 과제를 희생하면서까지 선거주의적 접근법을 채택했다.

선거주의의 대안: 민주사회주의적 선거 전략

1970년대 사회민주주의의 위기를 지켜본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니코스 풀란차스(Nicos Poulantzas)는 레닌주의적 봉기론과 사회민주주의적 선거주의를 모두 넘어서는 대안으로 민주사회주의적 선거 전략을 이론화했다. 풀란차스는 국가를 사회주의자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실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투쟁의 장으로 보았다. 그러나 국가 권력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공고히 하고 권력을 자본에서 노동자들에게로 옮기려면, 국가로부터 독립된 노동계급의 힘을 구축하는 데 국가 권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담 프셰보르스키(Adam Przeworski)는 ‘계급 형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생각을 더욱 발전시켰다. 프셰보르스키는 노동계급 구성원들이 주택 소유자, 대학 졸업자, 가톨릭 신자 등으로서 지닌 여러 이해관계보다 자신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지는 정치 투쟁을 통해 계급적 이해관계가 얼마나 전면에 부각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투쟁은 단순히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사람들이 공통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결집할 수 있도록 현실의 물질적 조건을 변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사회주의자들은 ‘연대임금정책‘을 통해 서로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를 크게 줄였다. 이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생산성이 더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재편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계급 내부의 여러 집단 사이에 존재하던 물질적 격차도 줄였다.

오늘날 미국 사회주의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정치적으로 분열된 노동계급과 수십 년에 걸친 신자유주의적 공격으로 크게 약화된 노동운동이다. 민주사회주의적 선거 전략은 선거운동과 사회주의적 국정 운영을 활용해 노동계급의 의식과 조직을 점진적으로 재건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를 변혁하는 데 필요한 대중의 힘을 다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전략은 선거를 통한 노력을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벌이는 풀뿌리 조직화 활동과 결합하는 더 폭넓은 접근법의 일부로 이해한다. 풀뿌리 조직화 역시 선거 활동만큼이나 필수적이다.

선거를 활용한 정치적 선동과 조직화

그렇다면 단순한 ‘선거주의’와 구별되는 민주사회주의적 선거 전략은 실제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우선 사회주의자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며 계급투쟁의 대립 구도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의 대통령 선거운동은 이러한 정치적 메시지 전달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다. 샌더스는 ‘내가 아닌 우리(Not Me, Us)’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정치혁명을 촉구했으며, 오늘날의 계급사회에서 이익을 누리는 억만장자들을 끊임없이 비판했다.

사회주의자들은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도 자본이 절실히 필요한 개혁을 가로막거나 노동자들의 이익을 해칠 때 이를 적극적으로 폭로함으로써 대중의 정치적 의식을 계속 높일 수 있다. 맘다니 시장의 ‘임대료 폭리 청문회’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와 ‘그들’ 사이의 대립 구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훌륭한 사례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이 의회 연설에서 기업의 탐욕을 자주 비판하고, 그 발언들이 온라인에서 널리 퍼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또한 사회주의자들은 선거운동을 활용해 사회주의 조직 자체를 강화할 수도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DSA가 추진해 온 활동이 이를 잘 보여준다. DSA는 자원활동가들이 주도하는 조직화 활동을 확대하면서 수천 명의 자원활동가가 더 폭넓은 노동계급 대중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도록 했다. 이러한 활동은 더 많은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수년 동안 사회주의 운동에서 조직화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활동가들을 길러내는 역할도 한다.

공직에 진출한 사회주의자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데서 더 나아갈 수 있다. 자신들이 확보한 정치적 권력을 활용해 노동자, 세입자,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조직을 만드는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을 더욱 키울 수 있다. 노동계급의 조직화를 촉진하는 한 가지 방법은 국가 권력을 활용해 조직화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와 세입자의 조직화를 지원하는 전담 공공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맘다니 행정부가 세입자보호국과 노동자권한강화국을 통해 추진하기 시작한 사업이 바로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사회주의자들이 더 큰 정치적 권력을 확보한다면 조직화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률도 제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더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하거나, 세입자 조합에 법적으로 보장되는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수 있다. 충분한 권력을 확보한다면 핵심 산업을 국유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고 자본에서 노동계급으로 권력을 이전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임대료 동결이나 대중교통 요금 인하와 같은 비교적 작은 개혁도 자원을 재분배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사회주의적 선거 전략은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선거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선거에서 승리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일은 정치적 권력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민주사회주의자들은 노동조합, 세입자 조직, 사회운동을 통해 선거 밖에서도 대중의 힘을 키우는 일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선거를 활용해 어떻게 힘을 키울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선거로는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날 미국의 사회주의자 대부분은 선거에 참여하고 국가 권력을 확보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사회주의 운동이 성장할수록 사회주의자들은 후보를 당선시키고 정책을 통과시키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다른 모든 과제를 배제하는 단순한 선거주의의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 노동계급이 제대로 조직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이 자신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이러한 접근법은 사회주의 운동 전체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사회주의적 선거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선거운동과 선출직 공직을 풀뿌리 조직화 활동과 결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노동계급의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재건해야 한다.

[출처] Reject “Electoralism.” Embrace Socialist Electoral Strategy.
[번역] 이꽃맘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