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대] 핵무기와 세계화

핵무기와 세계화

스티븐 스테이플스(Steven Staples), 2000년 2월

■ 번역 / 최정민 (평화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세계화를 통한 단일 세계 경제의 창조는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국가 통치권의 유실, 경제적 불안정, 다국적 기업의 증가 그리고 미국의 특별한 호의에 의한 힘의 불균형의 증가 그리고 그것의 서구 동맹은 핵 확산과 핵 군축의 탈선을 진척시키고 있다.

세계 경제는 기업들로 이전되는 힘, 경제 시장 그리고 WTO, IMF와 같은 다국적 조직이 외교를 진행시키고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동안 민족국가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있다.

안보와 군사적 지출을 통한 경제적 발전을 지속하거나 되찾을 수 있는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계화에 의해 경제와 통치권을 가진 국가들의 힘은 약해진다. 군대의 증강은 지역적인 무기 경쟁 혹은 인도의 경우처럼 “핵으로 가자”라는 목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는 동안 산업 국가들은 그들의 기술적인 우위와 군사적 지출을 통한 첨단 기술의 산업들을 지속한다. 자국의 무기 회사들은 공격적으로 현존하는 핵전쟁 능력의 유지를 진척시키며 유리한 군사계약을 이어지게 하기 위한 새로운 핵무기 시스템을 발전시킨다.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에 대해 이러한 무기들이 끼치는 영향은 아랑곳없이 말이다.

무기 회사들

세계적인 거대 항공 우주선 제조업체들과 방위산업체들은 무기들과 핵전쟁의 댓가인 무기 시스템의 필수품을 건설했다. 이 회사들은 록히드 마틴사, 보잉사, 레이던사, 제너럴 다이나믹스사,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TRW 그리고 다른 회사들을 포함한다.

최근 회사들의 합병협상이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핵무기 시스템의 증가와 개발을 로비할 영향력이 있는 소수의 회사들에게로 집중되고 있다. 정상의 4개 회사들은 3천 4백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정치적인 로비에 사용하고 있고 6백 9십만 달러라는 놀라운 비

용을 1997년에서 1998년 사이에 이 캠페인에 기부하였다.

미국은 매년 340억 달러를 핵무기 냉전 체제를 유지하고 그들의 구조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 사용했으며 무기 회사와의 계약을 위해 막대한 돈을 준비했다.

* 노드롭 그루맨사는 개당 22억 달러 비용의 21개의 B-2 스텔스 폭격기를 건설했다. 미국 정부는 1억 4천 5백만 달러의 비용을 더 많은 전투기들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했다.

* 록히드 마틴사는 최근 5억 8천 9백만 달러에 달하는 트라이던트 잠수함을 위한 12기 이상의 D5 핵 미사일 계약의 수혜자가 되었다. 정부는 이미 기당 6000만 달러의 미용으로 372기의 D5를 구입했다.

* 국회는 2001년 NMD 프로그램을 위해 보잉사와 레이던사로부터 100기의 요격미사일을 구입하기 위한 군사적 지출을 더하여 22억 달러 승인했다.

국가미사일방어망(National Missile Defense)

NMD 프로그램은 핵공격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대신에 핵무기 경쟁을 재개시킬 수 있다. 이 모호한 프로그램은 무기 회사들에 의해 공격적으로 촉진될 것이다. 별로 크지 않은 시스템이 건설될 경우 그 계약에 의해 130억 달러의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NMD 프로그램은 이미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한 기회를 희생했다. 2000년 1월 러시아는 만약 미국이 NMD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면 1500의 배치된 핵무기 비축량의 축소를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거절했고 러시아가 1972년의 대탄도미사일조약(미국이 국가미사일방어망 시스템 건설을 허락하는)을 수락할 것을 요구했다.

나토 팽창

1999년의 나토 팽창은 이전 바르샤바 조약 국가들(폴란드, 헝가리 그리고 체코 공화국)의 서구 경제 통합에 있어 매우 중요한 걸음이다. 이곳의 나토 팽창으로 투자자들과 회사들은 동유럽에 대한 투자가 침략자들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나토 팽창은 러시아 강경파들을 증강시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 2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I)에 대한 러시아의 승인이 확실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의 무장한 군사력은 핵무장과 나토 팽창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항하여 공격적인 핵정세로 나아가고 있다.

핵확산

1998년 5월 인도의 핵실험은 파키스탄 혹은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보다도 아시아 경제 위기에 대한 반응이었다. IMF와 외국 투자자들에 의한 태국, 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굴욕은 민족주의를 강화시켰고 인도에서의 반서구 감정을 고조시켰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가 군국주의를 지향하고 핵으로 무장할 수 있는 대중적 지지가 되었다.

핵무기들은 오늘날 세계에서 힘의 상징이 되었고 인도는 굴욕적인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거부했다. 핵실험이 성공했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텔레비전 방송은 인도 시민들이 빈민굴에서 서구 동맹과 세계화에 저항하며 코카콜라를 쏟는 것을 보여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