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5월 19일 교섭에서 임금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요구하지도 않은 성과급을 주겠다고 제시하였다. (주)만도는 매출목표 초과 달성시 성과급 50%, 만도공조는 매출 100~110% 달성시 성과급 50%, 110%이상 매출 달성시 성과급 100%를 주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응당 받아야 할 빼앗긴 상여금 문제에 대해서는 입 뻥긋 안하면서 말이다.

이미 만도자본은 창간 12주년 기념 오사장 인터뷰에서 “생산성 향상을 기준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계획 이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복지향상에 운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이익이 종업원에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그럴싸하게 얘기하고 있다. 마치 우리의 미래를 환하게 만들어 주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구린내 나는 발톱을 보아야 한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은 ‘생계비의 원칙’하에 매년 임금요구안을 확정하고 투쟁으로 쟁취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91~92년 총액임금제라는 임금수준(임금총액) 관리를 통해 임금인상을 저지하려 했고, 자본은 93년부터 신경영전략을 앞세운 능력급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노동자의 저항에 의해 도입되지 못했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자본은 다시 임금체계 개악을 서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이 주장하는 ‘노동력 재생산 비용’에 대해 자본은 노동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결과인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자본에게 높은 수익성을 보장해주지 못하면 임금삭감, 고용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자본은 성과배분제, 연봉제 도입을 통해 임금인상, 동결, 삭감 등 임금수준을 놓고 대립되었던 노자간의 대립을, 성과를 바탕으로 한 개별적 임금교섭, 차별화 된 임금 지급이라는 방식을 통해 노사관계를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새로운 임금유연화 정책의 핵심은 임금지급 기준이 노동력 재생산도, 노동의 대가도 아닌 ‘얼마나 자본에게 많은 수익을 올려주었는가?’로 결정된다.

우리는 3사 1노조에서 공동교섭을 추진하다가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 3사 자본은 한결같이 ‘환경이 다르네’, ‘규모가 다르네’, ‘매출액이 다르네’ 등을 이유로 공동교섭을 거부해왔다. 그러던 자본이 교섭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을 주겠다고 야단인 것이다.

그것은 공장별 차이를 확정 지어서 만도노조와 노동자의 분할을 획책하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이런 현상이 조금 더 진행되면 (주)만도의 3개 공장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 매출액 대비 차등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삼성이나 두산처럼, 한 공장내에서도 부서별 독립채산제를 운영하여 부서 생산과 실적에 맞추어 임금을 주겠다고 할 날이 멀지 않을 지도 모른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집단적 교섭과 단결된 투쟁을 기초로 한 노동조합의 위력은 종이호랑이로 굴러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미 자본은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부서는 폐기 내지는 밖으로 내 보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것이 아웃소싱이고 외주, 용역화이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하자. 자본이 노리는 성과급의 유혹에 속지 말자고 말이다.

“어떻게든 목표만큼은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하며 밤늦도록 업무에 매달리고, 당장의 성과를 위해 노동강도에 허덕이는 노동자가 우리의 미래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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