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기획: 안기부와 인권 – 안기부의 정치개입

‘정권안보’ 아래 국민 기만 서슴치 않아

빛바랜 안보이데올로기가 빚어낸 희대의 웃음거리(문화일보 1993. 6.

17)

‘국가안보용’인가 ‘정권안보용’인가(조선일보 1993. 6.18)

불신과 낭비의 사상 최대의 기념비적 공사(한겨레 1988. 8. 8 <워싱턴

포스트> 8월1일자 재인용)

‘둑’으로 전락한 ‘평화의 댐’에 대한 언론의 비난이 일제히 쏟아진 것

은 93년 6월. 86년 10월 당시만해도 북한 금강산 댐의 저수량이 최대

2백억t까지 이를 것이라며 이를 수공에 사용한다면 12-16시간 만에

수도권이 완전 수몰화될 것이라는 가상 시나리오로 연일 신문지상이

떠들썩했다. ‘올림픽 무산을 위한 북한측의 제2남침 음모’ 에 맞선

평화의 댐 공사 착공을 알리던 87년 2월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

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93년 6월 28일 안기부 창설 이래 처음으로 진행

된 특별감사에서 감사원(감사원장 이회창)은 평화의 댐이 정권안보용

이었음을 밝혀냈다. 정부와 안기부는 무엇 때문에 북한의 수공위협을

그토록 과장했을까.

86년 가을은 야당의 직선제 개헌투쟁, 유성환(신민당) 의원의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라는 국시발언, 86년 아시안 게임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움직임, 건국대 사태 등등으로 정국은 정말로 혼미했다. 정국을

돌파할 아무런 카드도 없던 정부는 ‘평화의 댐’으로 한동안 국민의

관심을 붙잡아 놓을 수 있었다. 결국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까지 있었

음이 드러난 이 사건은 정권안보를 위해서라면 전 국민을 한 손아귀에

넣고 주물럭거릴 수 있는 안기부의 활약상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수도권이 물바다가 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 6개월만에 무려 6백61억

의 국민성금이 모아졌다. 어린이의 저금통까지 동원한 채, 모든 국민들

이 안기부의 정권안보 논리 앞에 기만당한 것이다.

「남북면회소 설치」= 반공법 위반

안기부의 정권유지를 위한 정치관여 활동이야말로 안기부의 중요한

존재 이유인 것이다. 정권안보를 위해서라면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

김형욱 4대 정보부장의 정치공작은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도 이뤄졌다.

여당내 공작 사찰대상은 주로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가로막을

지도 모르는 잠재세력과 김종필 공화당의장 및 그 계열이었다. 64년

10월 24일 공화당 초선의원 이만섭 의원(14대 민자당 전국구)은 남북

으로 흩어진 이산가족재회를 주선하기 위한 「남북가족면회소 설치

결의안」을 제안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