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판공비 공개운동 본격화

시민단체, 거부 지자체상대 내달 소송공세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당수가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예산감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다음달부터 공개를 거부한 자치단체에 대해 전국적으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낼 방침이다.

참여연대 등 전국 40여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말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를 만들어 전국 248개 자치단체 가운에 126곳에 올해 상반기에 쓴 각종 판공비 내역을 이달말까지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28일 현재 서울 25개 구청을 비롯해 경기도 성남·평택·과천·부천시 등 요구 대상 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 공개하겠다고 밝힌 자치단체 가운데는 판공비 내역의 일부만 공개하거나 열람만 허용하겠다고 밝힌 곳도 적지 않다.

반면 서울시는 오는 31일 시장·부시장을 포함해 실·국과 산하기관 모두 올해 상반기에 쓴 판공비를 공개하기로 했다. 시의 연간 판공비는 70억~80억원이다. 또 경기 의정부, 전남 순천시, 전북 전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판공비 공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권리로 예산의 낭비와 부패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들은 판공비 내역의 공개는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와 함께 부실공사 등에 잘못 쓰인 예산과 유람성 외유 등에 들어간 비용은 환수돼야 한다며 시민소송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이경미 간사는 “예산을 떳떳한 곳에 썼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낭비 예산을 돌려받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허종식 홍용덕 기자yw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