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신문] [제 8호] ‘아웃소싱’ 진정 대책이 없는가?

2000 투쟁이 한창이던 상반기, 문막의 아웃소싱은 사측의 내용적 승리로 끝이 났다. 2000 투쟁이 마무리 되고 평택공장의 아웃소싱 또한 잔업거부등 노동조합의 거부와 투쟁이 이어졌으나 명확한 결말을 내리지 못하고 여름 휴가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아웃소싱에 맛을 들인 문막공장에서는 신차종 라인을 아예 외주 처리한다는 말까지 들린다.

‘꽃’이 피길 기다리며 아무리 ‘꽃’을 쳐다보아도 잎이 벌어지는 걸 느낄 수 없듯이 아웃소싱은 두 눈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을 우롱이라도 하듯 전면적인 고용불안을 예고하며 만개한 꽃잎처럼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

어떤 이는 ” ‘아웃소싱은 제 2의 구조조정이다.’ ‘투쟁만이 고용을 보장한다.’며 아무리 투쟁을 외쳐보아야 조합원들의 반응은 없고 도대체 힘이 모아지질 않는다.” “회사에서 사활을 걸고 덤벼드는데 ‘투쟁 앞으로!’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며 답답함을 얘기한다.

맞는 말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다. 교활한 사측은 전공장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문막, 평택, 익산 하는 순으로 하나씩 그것도 각각 다른 양상으로 아웃소싱을 실천하고 있다. 게다가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뚫린 길’이라고 연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아웃소싱 대응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조직화 투쟁에서 출발해야

올 연초 신생노조인 충남 서산의 ‘우주항공’이라는 곳에서 파업투쟁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합의하였다는 소식이 있었다. 또 폭력 진압과 공권력 투입에도 굴하지 않고 2개월여의 투쟁을 벌인 ‘롯데호텔’ 노조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투쟁의 성과로 남겼다고 한다.

신생노조, 파업투쟁의 경험조차 없던 호텔노동자들까지 지난한 파업투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쟁취하고 승전보를 날리는데 투쟁으로 일구고 성장한 만도기계노동조합에서 아웃소싱에 밀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웃소싱’을 라인의 외주화 용역화, 현재 고용되어 있는 정규직(조합원)의 고용보장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비정규직의 조직화, 나아가 정규직화라는 큰 틀로 바라보고 접근하자.

만도공조 아산공장에서는 9월부터 8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주부사원이라는 이름으로 들어 온다고 한다. 한시적일 망정 이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고 이들의 근로조건(월차, 주차수당, 공휴일 유급, 산재인정등 작은 것부터라도)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이 적극 나서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일정기간 이상 계속 사용하는 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