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미국서 비즈니스모델특허 논란 가열

회사원인 로이드 로버츠(53)씨가 미국 뉴욕에있는 패스트푸드점인 캔터키프라이드치킨(KFC)에 들러 치킨과 치즈를 얹은 마카로니를 주문했더니 총 가격이 6.48달러로 나왔다.

점원이 “잔돈을 돌려받지 않고 7달러를 내면 음료수나 치킨 스트립 하나를 추가해 살 수 있다”고 제의한다.

정상가격으로는 소다수 한잔이 1.29달러이기 때문에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고로버츠씨는 점원의 제의대로 7달러를 내고 음료수를 한 잔 챙겼다.

KFC는 이런 판촉 방식을 동원, 최근 몇 주 사이 수입을 4% 끌어올렸다.

이러한 판촉법은 프라이스라인닷컴 창업주인 제이 워커가 세운 또 다른 회사인워커디지털사(社)가 비즈니스모델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버거킹이나 맥도널드 등에서도 이를 적용, 로열티를 챙기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이런류의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둘러싸고 공방이 한창이다.

특허당국이 조금은 의심스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가 하면 특허권자는 아이디어를 꽁꽁 부여잡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결국 의회 일각에서 비즈니스모델 특허에 관한 입법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워드 버먼(캘리포니아.공화)의원과 릭 바우처(버지니아.공화)의원은 출원된특허의 내용을 사전에 일반에 공개, 이해당사자가 사전에 해당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 승인이 불허돼야 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유사특허의 남발 등 아이디어의 도용을 우려하며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해당 의원들은 “사전검증을 거침에 따라 출원 특허의 내용을 보다 견고하게 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특허권은 사업수단으로서 그 비중이 점점 더 커가고 있으며 특히 비즈니스모델 특허는 더욱 그렇다.

다른 분야와 달리 비즈니스모델 특허분야에서는 애매한 경계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브리티시텔레콤(BT)이 웹페이지 클릭 방식에 관해 갖고 있는 특허는아마존닷컴의 ‘원-클릭’ 쇼핑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99년 한해에만 무려 352건의 특허를 획득했으나프라이스닷컴은 자기네 아이디어 한건을 MS가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의회는 특허권 없이 비즈니스모델에 의존해 사업을벌이고 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특허당국은 비즈니스모델특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 96년 700건에 달하던 소프트웨어.비즈니스모델 관련 특허출원건수는 지난해 1천300건으로 급증하는 등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가 됐다.

프라이스라인닷컴의 워커 회장은 특허청의 최대 고객 가운데 한사람인데 그의회사가 이미 승인받은 66건의 특허와 출원 중인 400건의 사업아이디어로부터 얻는수익은 무려 10억달러에 달한다. 지금도 2주에 한 건 꼴로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19세기말 1천건 넘는 특허를 출원했던 토머스 애디슨과 달리 워커 회장은 똑똑한 기술자들을 고용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과 같은 마케팅 전문가들을 고용, 평범한사무실에서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을 위한 토론과 아이디어 짜내기에 골몰하도록 할뿐이다.

워커 회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고의 로비스트를 고용, 의회가 특허청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저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허청 예산이삭감되면 특허심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이유 때문에서다.

그는 이같은 로비가 특허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비즈니스모델 특허출원 내용의 유효성과 타당성에 관해 의원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뉴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