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교토를 필요로 하는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1/2월호 아그네스 시나이
1995년 이래 유엔 찬조로 (당사국회의라 불리는) 여섯 차례의 기후변화 관련 회의
가 있었다. 두 번의 결정적인 단계가 있었다. 1997년의 교토회의는 하나의 의정서를
탄생시켰으며 작년 11월의 헤이그회의는 183개 대표국이 이 의정서를 비준하는 것을
목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이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방출량을 5% 감축하도록 구속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2000년 세계 에너지 전망}으로 발표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앞으로 20년 동안 1997년 수준과 비교하여
60%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국의 방출량은 교토의정서의
2010년 목표치에 맞춰 7% 하락하는 게 아니라 42% 증가하게 될 것이다. 서유럽의 경
우 이러한 불일치가 18%에 이른다. 따라서 서구식 생활양식과 산업생산 방식을 근본
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시급한 문제이다. 에너지 절약과 자동차 사용 줄이기, 공해세
(taxes on pollution)를 통한 재생가능한 대안 에너지 개발 등이 기후 시민권의 필수
요소들이다.
1>이 주제에 관해서는 프랑스 의회 부의장 이브 코셰의 보고서를 보라. “프랑스에서의
에너지 효율 발전의 전략 및 방법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 2000년 11월,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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