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교육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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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어의 신노동당 정부는 최근 대학 수업료를 신설하고 장학보조금을 폐지하
는 고등교육 개혁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각 대학은 이에 발맞추어 구조조정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결과는 아래글에도 나오듯이 교육의 질 저하와 권
리와 복지로서의 교육에서 특권으로서의 교육으로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 글입니다. 어느 대학에서 익명으로 기고한 글을 싣습니다.
– 편집자주 –
영국 동런던대학에서 예산 감축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수학과
의료시설 등의) 강좌와 시설들이 폐쇄될 것이라는 사실이고 교수와 직원들은 강
제 또는 ‘자발적’ 정리해고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물론 학생을 위한 교
육의 질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동런던대학은 영국에서 인종적으로 가장 다양한 학교 중 하나이다. 이 대학
학생들의 상당수가 별난 배경을 갖고 있다. 해외 유학생(대부분은 유럽, 아프리
카, 아시아 출신이다), 공식적 자격이 없는 학생(성인 대학생), 동런던 지역 빈
민촌에서 온 지방 학생들 등이 바로 그것이다. 동런던대학은 이러한 판에 박히
지 않은 학생 구성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이 대학의 많은 학부가 교육과 연
구 모두에서 전국적으로 높은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한다(종종
도서관이나 정보기술 등의 시설 투자부족이 있기는 하다).
우리 대학의 주 캠퍼스는 현재 4십만 파운드의 예산삭감에 항의하는 학생과
교수들에 의해 점거되어 있다. 이 점거는 5월 18일 오후 7시에 시작되어 오늘까
지 계속 확대되고 있다. 25년간의 반노조 법안과 영국판 긴축정책 이후, 학생과
교직원들은 이제는 못참겠다(Enough is enough)고 말해왔다. 학생들의 투쟁은
교직원들의 투쟁이고 그 역도 그러하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사이에 다리
를 놓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낯선 것은 아니리라는 믿음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우리의 항의가 런던, 영국, 심지어 유럽에만 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의 견해이다. 지금 우리의 특수한 투쟁은 — 어제, 오늘, 그리고 아마 내일–
여러분이 직면하는 투쟁이나 문제들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교육의 상업
화와 ‘합리적’ 구조조정은 전세계 대학에서 노동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경쟁압력을 증대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의 일부분이다. 이러한 전략은 많은 이름
으로 진행된다–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지구화 등등. 하지만 이들 모두는 동일
한 의미를 가진다. 전세계 대학이 점차 “두뇌 공장”으로 전환되고, 교육이 점차
‘우파’ 학생-교직원이 다수를 점하고 학생의 빈곤과 교직원의 저임금노동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노동과정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맞서 싸
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 내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긴축정책과 군사독재에 대항하는 인도
네시아 민중, 휴가 증대와 임금인상의 위해 싸우는 덴마크 노동자들, 유럽의 활
동가들의 활동 등이 그것이다.
우리의 요구 – 「사회주의자(The Socialist) 5월 8일자」
* 교육은 권리이지 특권이 아니다!
* 수업료를 폐기하라.
* 학생 보조금을 완전한 생활보조금으로 복구하라.
* 고등교육 부문 30억파운드 부족분을 탕감하라. 230억파운드 상당의 기업세를
받아내고, 이를 유럽평균치(100억파운드)로 끌어올리고, 500대 부자들로부터
900억파운드를 징수해서 재분배함으로써 모든 학생에게 생활보조금(8십억파운
드)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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