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영화 반대 투쟁 선언
공무원의 단결, 인정, 전진을 위한 총동맹(COURAGE) 6/16
공무원노동총동맹 산하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이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맞서 지
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민영화는 자유화, 탈규제화 함께 외
국 독점자본을 위한 IMF-세계은행의 정책명령이며 지금까지 민중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수많은 공무원의 일자리를 빼앗은 원인이 되었다. 공무원노동총동맹
의장인 페르디난드 게이트에 따르면, “그리하여 우리는 정부정책인 민영화가 거
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당선자 조셉 에스트라다가 100여개 이상의 정부 자산과 기관이 그의
지도하에 팔릴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 신임 행정부의 성격은 만천하에 드러났
다. 그에 앞서 이미, 신임 대통령은 5월 선거가 있기 얼마전에 라모스 정부가
서명한 경제금융계획협정(MEFP) 하에서, 12억달러의 추가 외채를 지원받는 대신
IMF-세계은행의 모든 조건을 수용한다는 것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크루즈 주교를 통해 발표된, 100여개 이상의 공공자산과
기관의 매각을 지지한다는 필리핀카톨릭주교회의(CBCP)의 성명에 경악했다”고
게이트는 말했다. 우리가 민영화를 통해 사회복지기금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제기
한 크루즈 주교의 훈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인 대량 실업에 내몰리는 노
동자로서 우리는 그것이 대규모 공공자산에 있어서 라모스 정부가 이용한 동일
한 행위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게이트는 민영화의 과정이 이미 IMF-세계은행과 라모스 정권에 의해 계획된,
사회복지의 매각을 포함하는 세 번째 국면에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대
도시 상수도, 하수도와 전국적 지방상수도 그리고 국립대학, 병원, NAPOCOR사의
민영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근거이다. 사실, 농업현대화에 관
합 법안 또한 주요 관개시설, 농업필수품, 그리고 다른 것들은 거대기업의 손에
넘겨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교회의가 민영화에 사회복지가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확신하며 새 정부를 지지하는 방침을 재고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
다.
더우기, 우리는 공무원 해고에 대한 주교회의의 경고가 지금껏 에스트라다 대
통령 당선자가 발표한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장 중
요한 항목으로서 대량 실업과 함께 관료제를 재설계하라는 IMF-세계은행의 지시
를 새 정부가 채택한 것은 우리 조합원들을 해고하겠다는 의향을 말해주는 것이
다. 대통령 당선자 에스트라다가 문제의 해법으로 필리핀항공의 노동자 감축계
획을 즉시 인정한 것은 필리핀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한 새 정부의 무감각을 아
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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