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트라다 행정부에 대한 분석과 입장
COURAGE 전국평의회, 7/7
공무원들이여, 단결하라!
임금인상, 고용안정, 노동조합 권리를 위한 투쟁을 지속하라!
민영화와 관료제의 구조조정 정책에 반대하라!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부활한지 10여년 후, 모든 정부 노동자는 집단적 힘
과 행동이 공공부문 노동자로서의 우리의 이해를 보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우리
의 대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무기임을 배우고 이해하게 되었다.
사실상, 우리 노동조합들과 우리는 아키노 행정부 기간 동안 살아남고 끈질기
게 성장했으며 라모스 대통령의 퇴진과 더불어 성숙했다. 에스트라다 신임 행정
부 휘하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고 우리 앞에 놓인 진정한 난관들
에 맞설 수 있게 될 것을 확신한다.
실패로 끝난 라모스의 ‘필리핀 2000(Philippines 2000)’
1997년 7월 필리핀 페소화의 급작스런 가치절하는 이 나라 경제위기의 비가역
적인 과정을 명백히 드러냈다. 해외 독점자본에 대한 라모스 행정부의 자유화,
탈규제, 민영화 정책명령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허약한 필리핀 경제는 더욱 악화
되었다.
필리핀은 여전히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 하에 있다. 이 위기는 태국, 말레이
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신흥 시장들”에서 특히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
다. 자신의 과잉생산 위기를 경감하기 위해 독점자본에 의해 조장된 이들 “신흥
시장들”의 몰락은 라모스의 ‘필리핀 2000’을 무로 만들어버렸다.
라모스 정부는 내세울 만한 단 하나의 경제지표도 남기지 못하고 퇴장했다.
국민총생산(GNP)은 전년도 5.4%에서 2.5%로 떨어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총
생산(GDP)도 전년도의 5.5%에 현격히 모자라는 1.7%이다.
(1993년 이후) 4년 중 첫해에 국제수지 적자는 3억3천만 달러로 93년의 1억6
천6백만 달러에 비해 가파르게 올랐다. 정부외환준비금이라는 기본적인 경제지
표에 있어서도 117억 달러에서 25% 줄었다.해외투자를 추진한 대부분은 터진 거
품이었는데 왜냐하면 이는 단지 경제활동의 과대선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다
른 한편, 인플레이션은 회복에 대한 선전을 뛰어넘어 증가했으며, 한자리수를
돌파해서 10.3%에 이르렀다. 반면, 필리핀 페소화의 구매력은 46% 감소했는데
이는 1988년의 1페소가 수도 마닐라에서는 0.35페소이고 마닐라 이외 지역에서
는 0.40페소에 불과한 수치이다.
게다가, 라모스 대통령은 국고를 망쳐버렸다. 에스트라다의 금융고문이 예상
하기로, 98년 말 7백억 페소의 예산적자가 발생, 부채에 대한 이자지불, 정치자
금, 군사예산을 위해 이미 균형 잃은 사회복지비를 더욱 삭감하게 될 것이다.
이 예산적자는 사치스러운 (독립-역자) 백주년 기념행사로 더욱 악화된 것인데,
이는 수익 부족분과 결합되어 24억 페소나 들었다. 전년도 예산 잔액은 차입과
공공자산의 매각에서 나온 것이다. 라모스 행정부는 또한 정부거래에서의 신용
사기라는 전통으로 특징지워졌는데, 국회의원들의 기록도 대통령실에 뒤진다.
라모스 정부는 또한 대통령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군사화된 관료제로
특징지워진다.
한편, 민중들은 훨씬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의 토지전환 계획으로 위장
한 해외 기업과 국내 지주들의 대규모 토지 보유는 수백만의 가족들을 농촌에서
몰아내고 있다. 정부의 농업개혁 프로그램이 시행된지 25년, 그리고 마르코스가
지배한지 12년 후, 토지분배 조사에 따르면 57.4%가 정부소유지였다. 여기에는
폐지된 토지소유증명(Certificate of Land Ownership)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59,071.03 헥타르의 토지가 용도전환되었다. 신뢰가 없기는 하지만, 실업에 대
한 정부통계는 10.4%에서 13.3%로 상승했다. 반면 다른 자료에 의하면 실업과
불완전고용은 30%로 추산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4백9십만의 노동력이 실직
상태라는 것이다. 노동비용 절감정책은 이제 더 이상 저임금만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임시화와 계약직화까지 나아가고 있으며,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도 박탈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석유산업의 탈규제로 더욱
악화되었는데 이로 인해 기본적 상품의 가격이 인상되었다. 이에 더하여, 민영
화로 인한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의 축소, 비용상승의 부담이 덧붙여졌다.
결국, 라모스 정부는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해
야 했다. 이것이 행정부의 실패를 요약한 단 하나의 성명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에랍” : 성공할 것인가?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영화배우로서의 자신의 인기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에랍(Erap : 에스트라다의 애칭-역자)’이라는 민중주의적 구호로 더 이상의 경
제적, 사회적 고통과 관료적 부패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항의를 사로잡음으로써
권력을 쥐게 되었다. 그러나 이전투구로 점철된 선거운동 과정의 심각한 논쟁에
도 불구하고 에랍과 라모스는 ‘민족단결의 정부’를 형성하기 위해 선거 직후 뭉
쳤다. 이제 막 끝난 라모스 행정부와 신임 에스트라다 정부 사이에 아무런 본질
적 변화도 없다는 증거는 충분하다. 게다가, 둘다 군부지배의 후계자라는 사실
과 라모스가 행한 수십억 페소에 상당하는 다양한 계약이 에스트라다 대통령 하
에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제쳐두고라도 라모스는 에랍을 도와야만 했다.
평온한 이양의 대가로 정부공사·고속도로부의 그레고리오 비질라 장군은 유
임되었고 알렉산더 아귀르 장군은 대통령 국가안보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가난
한 사람들을 위한 에랍’이라는 선거운동 구호는 결국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호화
스런 취임식을 치르기 위해 공금을 낭비하기도 전에 헛된 약속이었음이 드러났
다. 그의 취임사는 다시 한번 청중을 만족시키고 그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단
순한 수사에 불과했다.
5월 선거가 있기 며칠 전, 에스트라다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미국의 청신
호를 얻으려고 현명하게 활동했다. 미국에 보낸 사절이 돌아오자마자, 에랍 진
영은 라모스 대통령이 도입한 12억 달러 차관에 대한 IMF-세계은행의 정책명령
을 존중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직에 오를 것이 확실해지자마자 에랍은 거대 기업부문을 보장해주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취임선서도 하기 전에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자신의 은인
인 마르코스 일가, 루치오 탄(Lucio Tan: 필리핀항공 회장-역자), 댄딩 코주앙
코(Danding Cojuangco: 마르코스 시절의 대재벌로 에스트라다의 당선과 더불어
재계에 복귀-역자) 등에게 진 빚을 갚겠다고 발표했다. 에랍 정부의 관료들은
공표된 10개항 행동강령에서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며 라모스의 “필리핀
2000을 위한 함성”을 바꾸었다.
그러나 에스트라다 행정부의 노력은 해외 독점자본, 국내 거대기업, 지주들에
대한 자신의 종속성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분명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자유
시장’과 ‘시민사회’, 그리고 ‘지구화’라고 알려진 개념들의 낡은 재탕에 집착하
고 있다. 경제주권, 조국 산업화, 그리고 진정한 토지개혁에 반하는 일련의 정
책들인 것이다. 에스트라다의 행동계획은 라모스보다도 더욱 무모한 것이다. 영
화 속에서의 역할처럼, 에랍은 해외자본의 옹호자로서 라모스를 능가할 것이다.
그는 자유화, 탈규제, 민영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 토지소유, 은
행과 금융부문의 100% 투자를 용인하고 해외 독점기업에 언론과 소매무역 같은
다른 영역에 대한 투자를 개방하는 변화헌장(Charter Chan-
ge, cha-cha)의 과제를 완수할 것이다. 에랍은 허세꾼이며 우리가 물려받은
재산을 팔아먹는 모험을 하면서도 아무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다. 현 행정부가
파시즘으로 경도되고 있다는 것은 엉뚱한 생각이 아니다. 비질라 장군이나 아귀
르 장군 같이 라모스가 임명했던 인사들을 유임시키는 것은 제쳐두고라도, 이러
한 종류의 사람들이 관료제에 점점 더 참여하고 있다.
자신이 군장성은 아니지만 에랍은 군부와 경찰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에랍은 현재 필리핀군(AFP) 사령관이며 내무부장관을 겸임하며 필리핀경찰(PNP)
을 직접 감독하고 있다. 또한 군경으로 조직된 반범죄 특별임무단을 구성해서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임무단을 이끌도록 에랍이 직접 임명
한 사람은 판필로 락손 장군인데 그는 지금은 없어진 대통령 반범죄위원회
(PACC) 재임 기간중 쿠라통 발레렝 횡령사건으로 조사중인 인물이다.
피켓시위를 벌이는 농민들과 점심을 함께 한다고 해서 민중들이 에스트라다
행정부에 기대를 거는 위험을 완화하거나 없앨 수는 없다. 정치자금 폐지에 관
한 그의 짤막한 농담은, 그 방향이 부정이득 기도를 행정부, 즉 에랍 자신의 수
중으로 집중시키는 것이라면,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한다. 민중의 분노에 직면
한 에랍은 전 독재자 마르코스를 ‘영웅묘지’에 이장하기로한 결정에서 한발 물
러섰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끝도 아닐뿐더러 마르코스 일가에 대한 그의 충
성의 실체도 아니다.
그가 마르코스를 추종하는 정도는 정부개선대통령위원회(PCGG)를 폐지하려는
그의 행동계획으로 분명히 드러난다. 전임 독재자와 그의 친구들이 부정취득한
재산이 여전히 감춰져 있는데도 말이다.
사실, 에랍은 마르코스 일가의 충성스런 후계자로서 정부의 행동계획에서 그
들의 이익을 보장해야만 한다. 그는 댄딩 코주앙코가 청구한 코코넛 징수 문제
에 대해 즉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루치오 탄 같은 사람들
은 해외투자자의 동반자로서 세금감면 계획과 필리핀항공(PAL),필리핀국립은행
(PNB), 페트론사 등에 대한 정부투자의 완전한 민영화를 필요로 한다. 분명 대
통령은 곧 아통 앙과 다른 “부패” 기업인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되돌려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빈곤, 부정부패, 범죄를 해결함으로써 ‘대중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약속한 에
랍의 취임사는 많은 환영을 받았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에랍이 10개
항 계획으로 대중을 착취와 압제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가?”
외국의 이해에 대한 지속적인 종속과 국내 거대기업의 옹호를 담고 있는 전
략, 진정한 토지개혁이라는 기본적 쟁점을 해결하지 않는 계획, 그리고 마르코
스 독재의 잔존해있는 발톱의 부활을 허락하는 것? 문제는 이러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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