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금융자본과 한미 FTA 반대
매주 금요일 한미 FTA 반대 촛불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린다
리장
오늘 인터넷 신문에서 다국적 금융회사인 JP모건이 가칭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자산운용회사 설립을 위한 예비 허가를 신청하는 등 국내 자산운용시장에 진출한다는 내용의 경제면 기사를 보았다.
▲ 배재공원 옆에 위치한 JP모건
지난 2월 SK그룹의 워커힐 호텔과의 부당 주식교환 및 JP모건(현재 2000년의 체이스 맨허튼과 JP모건이 합병되어 JP모건체이스가 되었다고 함)과의 이면계약을 통한 경영권 강화혐의로 검찰수사의 도마 위에 올랐던 그 JP모건 말이다.
이 다국적 금융회사의 힘은 대단하다.
재빠르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분석과 전망치를 내놓고, 이를 가지고 한국 금융시장에서 큰 손으로 자리하고 있다. 여러 신문기사 경제 사회면에서 ‘JP모건에 따르면’이라는 내용을 자주 접하는 것에서 이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이들이 내놓는 분석과 전망치들을 우리 기업과 정부가 맹목적으로 의지하고 존중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 금융시장을 장악해 버렸는지 예상할 수 있다.
기사를 보다가, 갑자기 지난 평화심포지움이 열린 배재학술지원센터를 찾아 덕수궁 주위를 찾아헤매다 지나친 금박으로 둘러친 JP모건 로고가 선명한 건물을 사진으로 찍어둔 것이 생각나 열어보았다.
▲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게 우리 금융시장을 장악해 버린 JP모건
배재공원 곁에 위치한 이 건물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조용하게 숨어 있는 듯 보인다.
오는 길에 본 CIYT 그룹 빌딩과는 전혀 딴 분위기이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 나라 금융시장을 장악해 버린 것만 같아 씁쓸하다.
암튼 이번 한미FTA 협상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을 완전히 미국에게 팔아넘기려는 정부의 시도를 막아내는 노력이 시급하다. 이미 IMF 외환위기 사태로 인해 국내 은행 대부분이 외국계 금융자본에 넘어간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민노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여름진보포럼 강연에서 말했듯이, 외환은행 매각과 매입과정에서 론스타라는 거대 금융자본이 어떤 부정과 비리, 불법을 저질렀는지 명확히 밝혀내야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 출처 : 경향신문
그리고 가장 손쉽게 한미FTA 저지를 위한 행동을 하길 원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광화문에서 펼쳐지는 촛불집회에 참여하면 된다. 여름 휴가도 끝났으니 이제 바짝 한미 FTA 막는데 힘 좀 써보자! 아자!
▲ 9일 광화문 동아일보 앞
▲ 농부 복장을 한 청년이 한미FTA 반대 포퍼먼스를 하고 있다
▲ 식량뿐만 아니라 금융, 은행 모든 것을 미국에게 내주려는 한미FTA를 반대한다
▲ 횡단보도 차량진입방지 구조물에 올라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저녁해가 지고 있다
▲ 주부, 회사원, 노동자, 농민 복장을 한 퍼포먼스
▲ 멀리 조선일보가 보인다. 퉤!
▲ 미군기지 환경오염을 알리는 홍보전도 곁에서 함께하고 있다
▲ 미군기지 환경오염을 알리는 선전물
* 참고사이트
JP Morgan Chase http://www.jpmorganchase.com/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한미FTA 관련 정부 홍보 사이트 http://fta.news.go.kr/
* 참고자료
삼성경제연구소가 분석한 한미FTA의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의 FTA 관련 발언들
– 국회 FTA 대토론회 자료집 (자료출처)
(1) 자동차(대미수출 비중 25.7%)의 경우 관세율이 2.5% 수준이며
전자산업(대미수출 비중 27.6%)의 경우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은 정보통신협정에 의한 무관세 적용인 경우가 많다. – 두 경우 모두 경쟁 심화가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인하하더라도 경쟁국(중국, 동남아)이 동일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거의 경쟁력이 없어진다.
(2) 한미 FTA가 저급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다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며 고용조정 속도를 늦춰줄 수 있겠지만 근원적인 문제해결은 아니다.
– 우리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저급 기술제품의 비중이 이미 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HS 6단위로 최대 품목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로 약 1.6억 달러의 수출에 불과)
– 미국이 태국, 말레이시아와 FTA를 추진하고 있어 설령 미국이 우리 상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해준다고 해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3)한미 FTA로 현재는 수입이 크지 않더라도 무역전환이 나타날 수 있는 품목도 있다.
– 무역전환의 대표적인 품목은 자동차라고 하겠는데 승용차 관세율 10%가 철폐된다면 수입이 대폭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여기에 추가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업체의 자동차 수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4) 전자부문의 부품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전자산업은 기술수명주기가 짧아 국내 부품산업이 조립 전자산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 때문에 전자산업이 호황을 보이면 대일적자가 증가하는 것임)……
미국에서 부품의 수입이 증가하면 우리의 중소기업들에게 영향이 미칠 것이고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산업분업의 고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따라서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예컨대 자동차) 등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모두 일시에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관세인하 시기를 최대한 연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6)미국기업이나 미국에 우회수출하기 위한 직접투자가 증가한다면 국내고용이 증가할 것이나 미국에 우회수출하기 위해 한국에 오는 투자는 별로 없을 것이며 미국기업도 greenfiled형 투자를 할 것 같지는 않다……
일부에서 기대하는 중국시장에 대한 전초기지로서 미국기업의 대한 투자도 생각만큼 많지는 않을 것이다.
(7)최근 미국의 투자는 주로 금융 및 서비스 분야에 치중하고 있어 FTA가 직접투자를 유도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미국시장을 지향하는 다른 선진국의 대한 투자를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역시 큰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8)한국은 제조업의 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 매력이 크지 않다…… 현재와 같은 고인건비, 고생활비의 상황에서 제조업의 외국인 투자가 적정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에 서울의 생활비 수준이 세계 2위라는 외국의 조사가 발표되었는 바 이런 상황에서 미국 투자자들은 장기적 투자보다는 단기적 금융투자(론스타와 같은 투기)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한미FTA 협상을 지지하는 삼성에서 조차도 한미FTA로 얻게될 이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