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야, 교원노조 허용문제로 내부 진통

교원노조 허용여부를 놓고 한나라당이 당내소속의원들의 견해차로 갈등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교육위 및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연석회의를 갖고 2시간여에 걸쳐 교원노조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단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교원노조 설립 법안의 처리를 유보한다는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어정쩡한’ 입장 정리는 교육위와 환노위 의원간에교원노조에 대한 시각이 확연히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승국 이재오 이상현 황우여 이원복 김정숙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초.중.고교 교사들의 노조 설립을 반대하는 대신 복수 교원단체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교원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특히 교원노조 설립이 허용될 경우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변형근로제,정리해고제 등 노동법의 조항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문제점도 내재돼 있어 교사들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이부영 김문수 박원홍 이미경의원 등 환노위 의원들은 대부분 교원노조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예상되는 부작용은 점차로 제거해 나가는 방향이 옳다는논리를 펴고 있다.

이날 회의에 배석한 김광원제1정조실장은 “기본적으로 교원노조 문제를 단순노동문제로 다뤄서는 안된다는데 의원들이 견해를 함께하고 있다”면서 “일단 이번 정기국회내 교원노조 설립 법안의 처리를 유보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더거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