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4일 “북한의 올해 곡물생산량은 기상조건의 양호와 이모작
농사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3% 증가된 4백여만t으로 예상되며, 내년도 북
한의 식량부족량은 1인 하루평균 6백g 배급을 기준으로 할때 1백30만-1
백50만t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국회통일외교통상위에 앞서 배포한 ‘남북관계 주요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은 지하시설문제와 관련, 2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 발표이후 연일 지지성명과 군중집회 개최를 통해 대
대적인 반미 캠페인으로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결속을 강화하고 있
다”면서 “이는 94년도 핵위기 당시 주로 남한을 대상으로 위협하고 군부
성명이나 군중집회는 없었던 점과 비교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전쟁위협과 관련한 특별한 군사적 움직임은 없는 가
운데 북한은 지난 1일부터 통상적 수준의 동계훈련을 실시중”이라며 “미
사일 재발사를 위한 징후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11월말까지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 모두 2천6백45명
이 방북했으며 이는 지난 89-97년 방북한 2천4백8명을 초과하는 수준”이
라면서 “그러나 남북교역은 환율상승과 내수경기 침체 등 교역여건의 악
화로 10월말까지 1억7천9백4만달러를 기록, 전년동기 대비 35.3% 감소했
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또 현대그룹의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 “관광세칙, 공동해난구
조, 분쟁해결 문제는 현대와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측이 협의를 통해 합
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개발사업으로의
확대는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할 방침이며,지난 10월29일자 합의
서에 따른 사업변경은 현대측이 관련사항을 보완,승인을 신청하면 관계부
처협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통일부는 “올해 지난 14일 현재 69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했다”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기반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현행 1인기준
정착금 6백90만원을 2천7백만원으로 증액하고 ▶94-98년 입국자 위주로
병약 불우자 등 생계곤란자(1백30가구 1백80명)에 일정기간 특별생계보조
금으로 월 35만원 지급하며 ▶직업훈련 참여 확대 및 훈련전념을 위해 1
백명에게 월 47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고
했다.
[서울=연합]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