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용 위원장, 14일째 국회앞 차디찬 거리에서 단식농성중!!

이갑용 위원장, 12월 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 촉구!

12월20일 정오 이기호 노동부 장관 단식농성장 방문

1. 이갑용 위원장, 기자회견에서 교원노조 법제화등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

민주노총은 12월 19일 KBS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산별연맹 대표자 회의를 갖고 5대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이갑용 위원장의 무기한 단식농성투쟁을 지지하기로 하고 향후 투쟁방침을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전교조, 구속·수배문제, 의보통합 문제,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 요구등 사안별 투쟁을 해당주체들이 국회앞 농성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날 대표자들은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중앙대책본부” 구성을 결의하고 이어 2시에는 교원노조 법제화등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연내에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김대중 정권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정권과의 전면적인 투쟁이 불가피함을 주장하였다. 이어서 민주노총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중앙대책본부” 발대식을 가졌으며 3시에는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고용안정! 생존권 사수!를 위한 금속연맹 결의대회에 참석했던 1천2백여명의 조합원들이 전경련앞에서 집회를 마치고 국회앞 농성장으로 행진을 하여 마무리 집회를 하였다.

2. 이기호 노동부 장관 단식농성장 방문

이기호 노동부 장관이 교원노조 법제화와 정리해고 반대등 5대 요구안을 내걸고 국회앞에서 14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을 방문하였다. 구체적으로 진전된 것은 아직 없지만 이날 오간 이야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갑용 위원장>

구속노동자의 석방과 수배해제, 교원노조 법제화,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등 노사정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한다. 재벌개혁 문제 역시 총수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작업 없이 일방적인 특혜로 흐르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수배는 명백히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다. 한국노총 소속 금융노련의 경우 불법파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수배자가 일체 없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산하 만도기계의 경우 파업도 하기 전에 노조위원장을 구속했다. 장관이 직접 내려갔던 현대자동차 역시 조합원에 대한 구속·수배조치는 계속되고 있다. 정리해고·근로자파견제를 제외하고는 노사정 합의사항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노사정합의 사항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내년에 전면적인 투쟁이 불가피하다. 청와대가 노사정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이기호 노동부 장관>

교원노조 법제화의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서 회기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 실업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문제는 법무부 반대가 심하므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겠다.

구속수배자들은 사법당국에 선처를 요청하는등 최대한 노력하겠다. 노사정 합의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야당의 반대가 심하다. 노사정과 관련한 대통령의 의지는 확실하다.

위원장이 단식을 끝내고 나와서 공세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이상의 대화에서 보둣이 이기호 노동부 장관 방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 정부는 이갑용 위원장의 단식농성이 장기화되면서 노사관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급기야 노사정위가 좌초될 위험성이 높아지자 단식농성을 풀고 대화를 하자하면서( 노동부 임무송 노정과장, 민주노총 방문하여 허영구 부위원장과 면담시 발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이갑용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5대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나오지 않는 한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끝까지 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산하 조직들은 혼신의 힘을 기울여 투쟁하고 있는 이갑용 위원장의 단식농성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나가는 것이 지금시기 중요한 과제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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