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사업을 대우중공업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키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 대우중공업이 29일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LG가 반도체 빅딜 과정을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우가 국방부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예전같았으면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로, 그만큼 정부와 재계 관계가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두 사업 모두 공교롭게도 현대가 연관된 문제라 최근 현대 독주에 대한 다른 재벌들의 ‘피해의식’ 도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중형잠수함 (SSU) 도입사업은 87년 이후 대우가 독점권을 행사하면서 지금까지 총 6척을 진수했고 현재 3척을 건조중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이를 경쟁입찰제로 전환함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사업 참여가 거의 확실해졌고, 따라서 국방부가 2010년까지 추가 발주할 9척은 양사가 나눠가질 수 밖에 없다.
사실 잠수함 건조는 크게 ‘돈되는 장사’ 는 아니다. 일반 선박처럼 계약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정산방식인데다 정부를 상대로 한만큼 이윤이 많지 않는다는 것. 향후 발주될 9척분을 모두 합하면 발주금액이 2조7천억가량이 되지만 이를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큰 액수는 아니다.
그런데도 대우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대표적인 방위산업으로 상징성이 있는데다 첨단 조선기술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 게다가 “정부가 지난해말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잠수함 건조업체는 1개 업체를 지정.유지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방침을 바꾼 과정도 납득할 수 없다” 는 것이 대우 주장. 특히 “실사 과정에서
현대에 혜택을 주기 위해 대우의 건조능력 등을 왜곡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 는 얘기다.
한편 현대측은 “대우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잠수함 건조에 6백억원 투자했으며 기술력도 충분하다” 고 반박했다. 앞으로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 지 관심거리다. 일단 현대 손을 들어줬지만 조목조목 근거를 드는 대우 주장을 모른채 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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